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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여성과 범죄
저자 | 박선영
출판사 | 맑은샘(김양수)
출판일 | 2021. 03.04 판매가 | 18,000 원 | 할인가 16,200 원
ISBN | 9791157784806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여성범죄자: 여자청소년, 여성, 그리고 범죄(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한국어판 발간을 환영한다. 이 책의 목적은 형사사법체계 내 여자청소년과 여성의 비가시성invisibility뿐만 아니라 범죄위험이 높은 남성을 통제하고 구금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 속에서 여자청소년과 여성이 겪는 문제를 기록하는 데 있다. 분명 최근 수십년간 이 주제, 특히 형사사법체계 내 여자청소년과 여성의 성적 취약성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여성구금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청소년과 여성을 구금하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에 대해 우리가 기록한 것과 같은 동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에 70만명 이상의 여자청소년 및 여성이 구금되어 있다. 이 수치는 2000년 이래 50% 증가한 여성구금률을 반영한다(형사정책연구소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세계교정브리프World Prison Brief, 2020). 여성교정인구는 지난 20년간 모든 대륙에서 증가하였으며,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인구성장률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여성교정인구 증가율을 나타냈다.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정시설 내 여자청소년 및 여성의 수가 600% 증가하였다. 이 책에서 다룬 여성범죄자의 경험과 처우의 상당 부분은 전세계 여자청소년 및 여성들이 형사사법체계에 편입되는 순간 겪게 되는 것이다. 인종주의, 성차별, 동성애혐오, 여성범죄자들과 일하는 것을 꺼리고 여성범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학대하는 직원, 출산할 권리 및 자유 결여와 적절한 의료처우의 어려움, 가족, 특히 자녀의 상실, 아주 작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조차 매우 징벌적인 대응 등이 그것이다. 여자청소년의 문제가 간과되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의 범죄 및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 범죄 및 형벌에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편적이며, 트라우마, 성학대 및 성착취, 폭력, 가족해체, 학업 중도탈락 및 실패,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 약물남용 및 중독,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유의미한 성인지적 프로그램 부족 등에 기인한다. 역설적이게도 일상의 혹독한 현실을 헤쳐 나가고자 여자청소년과 여성들이 취하는 전략은 종종 그들을 돌봄이나 지지가 아니라 형벌체계의 가혹함에 처하게 된다. 독자들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여자청소년과 여성을 지역사회 내에서 처우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임을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신화myths나 인종차별?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범죄의 진정한 이유에 기반하여 여자청소년 및 여성의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 여자청소년 및 여성의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한다면 범죄에의 경로를 영속화하는 구조를 해체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해결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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