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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반려견 법률상식
저자 | 홍완식 (지은이)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 2024. 05.30 판매가 | 22,000 원 | 할인가 19,800 원
ISBN | 9791157309399 페이지 | 528쪽
판형 | 153*224*35mm 무게 | 739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초판을 출판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례가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반려견 관련 의료과실을 다투는 사건은 물론이고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에 관한 판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법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여론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3판에서는 동물보건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4판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다. ‘신종펫샵’이나 ‘애니멀 호더’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반려견용 자동차 안전시트’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이나 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반려견 양육권 분쟁 부분에서는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던 법안을 소개하였고, 개식용종식법 부분에서는 2024년 2월에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입법배경과 의미그리고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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