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한
사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침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현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갈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 조항은 명확해 보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조문 분석과 제도적 배경에 집중한 기존 해설서들과 달리 이 책은 법원 판결문, 수사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다. 특히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졌고,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 결과가 산업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법률의 해석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토대로 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 이 책은 사업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살아있는 지침서’이다.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핵심 용어
2. 적용 범위 및 시기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간 추진 일정 점검
8.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요령
10. 관련 사례·판례 및 최신동향
11.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1. 제정 배경 및 핵심 용어 등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4.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6.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7.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및 발생시 조치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주요 사례 및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