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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밤, 앉은뱅이 주술사를 무동 태운 눈먼 무사가 반세기 가까이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던 비상계엄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 들었다.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발동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무너뜨릴 뻔한 나라를 이번에도 시민이 되살렸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국회 앞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대로에서 군용차량 행렬을 막아섰다. 국민과 의회의 힘으로 계엄 해제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 구속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다.

이 책 『악당으로부터의 대한민국 지키기』에서는 13가지 질문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탄핵 너머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저자의 바람대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프롤로그 쿠오 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Ⅱ 함께 생각해보기

1.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2. 두 번째 질문: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제도화
3.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4. 네 번째 질문: ‘인사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제도 개선 필요
5. 다섯 번째 질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이원화
6.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7. 일곱 번쨰 질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한 해결법
8.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9.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10. 열 번쨰 질문: 군대 내 사조직 활동의 근절 방안
11. 열한 번째 질문: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
12.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13.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Ⅲ. 글을 마치며

거센 파도에 맞서 다시 나침반을 챙기는 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