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4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9
4. 단체나 다중의 위력 18
5.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18
6.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19
7.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2
8. 제7조의 ‘휴대하여’ 23
9. 제8조 정당방위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24
3. 특가법(뇌물) 39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48
5. 재심판결의 기판력 4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52
2. 재산국외도피죄 61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62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64

1. 입법취지 64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64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65
4. 허위신고죄 75
5. 수표위조ㆍ변조죄 76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8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8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86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86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88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89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90

1. 주체 90
2. 요건 9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9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00

1. 입법취지 10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10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10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10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04

1. 중앙선 침범행위 110
2. 보행자 사고 115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117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117
5. 죄수관계 118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120

1. 교통사고 12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122
3. 운전의 개념 12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126
5. 음주운전 128
6. 음주측정거부 136
7. 무면허운전 14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15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56
2. 자금융통행위 160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162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162
2. 변호사법 제111조 164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168

1. 주거침입강간 172
2. 특수강도강간 173
3.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174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174
5. 합동강간 175
6. 흉기휴대강간 175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176
8.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77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178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179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위반죄가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18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8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84
14. ‘위계’의 개념 185
15.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186
1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88
1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90
1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위반 190
19.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191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194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197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200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200
4. 음란물제작ㆍ배포등 201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02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4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204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208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210

1. 입법 취지 211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212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212
4. 불법감청과 언론 214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214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216
* 판례색인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