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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타 법률과의 관계 10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2

4. 외부감사의 대상 12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
7. 지배회사의 권한 18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9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6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2
10. 감사인의 선임 38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44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3
13. 감사인의 해임 54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7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9
16. 회계감사기준 61
16－2. 표준 감사시간 63
17. 품질관리기준 65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67
19. 감사조서 69
20. 비밀엄수 71
21. 감사인의 권한 등 74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75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1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88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5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0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9
31. 손해배상책임 112
31－2. 기록의 송부 120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20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25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8
35. 과징금 129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1

CHAPTER 04 보 칙 135

37. 감사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35
38. 업무의 위탁 136
38－2. 회계의 날 136

CHAPTER 05 벌 칙 137

39. 벌칙 1 138
40. 벌칙 2 138
41. 벌칙 3 139
42. 벌칙 4 139
43. 벌칙 5 140
44. 벌칙 6 140
45. 몰수 141
46. 양벌규정 141
47. 과태료 142
48.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45

1. 목적 145
2. 직무범위 145
3. 자격 146
4. 결격사유 146

CHAPTER 02 시 험 148

5. 공인회계사시험 148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2
6. 시험의 일부면제 152
6－2.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53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5

7. 등록 155
8. 등록거부 157
9. 등록취소 157
9－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58
10. 제10조 삭제 158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8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9

12. 사무소의 개설 159
13. 사무직원 159
14. 제14조 삭제 159
15. 공정ㆍ성실의무 등 160
16. 회칙준수 160
17. 제17조 삭제 160
18. 장부의 비치 160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1
20. 비밀엄수 162
21. 직무제한 162
22. 명의대여등 금지 166

CHAPTER 05 회계법인 168

23. 설립 168
24. 회계법인의 등록 169
25. 제25조 삭제 169
26. 이사 등 170
27. 자본금등 172
28. 손해배상준비금 173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74
30. 회계처리등 174
31. 명칭 175
32. 사무소 175
33. 직무제한 176
34. 업무의 집행방법 179
35. 경업의 금지 179
36. 탈퇴 180
37. 해산 180
37－2. 분할ㆍ분할합병 181
38. 정관변경의 신고 182
39. 등록취소 등 182
39－2. 청문 183
40. 준용규정 183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4

40－2. 정의 184
40－3. 직무 범위 185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85
40－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86
40－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86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87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87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88
40－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89
40－11. 자격의 표시 등 189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90
40－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91
40－14. 체류 의무 191
40－15. 구비서류의 제출 191
40－16. 비밀 엄수 192
40－17. 징계 192
40－18. 준용규정 193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194

41. 목적 및 설립 194
42. 입회의무 194
43. 윤리규정 195
44. 업무의 위촉등 195
45. 분쟁의 조정 195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196
47. 감독 196

CHAPTER 07 징 계 197

48. 징계 197
48－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98
49. 제49조 삭제 198

CHAPTER 08 보 칙 199

50. 업무의 제한 199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199
5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99
52. 업무의 위탁 200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1

52－2. 과징금의 부과 201
52－3. 이의신청 특례 202
52－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2
52－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3

CHAPTER 09 벌 칙 204

53. 벌칙 204
54. 벌칙 206
55. 몰수ㆍ추징 등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