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과 독일 법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입 법학’, ‘번역 법학’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비판이다.일본이야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접점이 거의 없던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법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대다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체계를 적극 수용했고, 유럽연합EU도 법체계를 만들면서 독일의 공법학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릴 만큼 독일 법학이 학문적 체계성과 논리성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독일 법학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I. 소개, 대상 및 방법론

1.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법
2. 공법Ius publicum
3. 학문의 역사
4. 방법론적 권고 및 이해를 위한 보조수단

II. 로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및 헌법에 관한 법원론法源論의 재구성

1. 로마법적인 출발점
2. 새로운 여건들
3. 새로운 헌법

III. 형성 중에 있는 공법의 여러 구성요소들

1. ‘정치’
2. 국내의 여러 법원法源들

IV. 제국의 출판 상황, 자연법 및 국제법 그리고 “훌륭한 치안”

1. 제국의 출판 상황
2. 자연법과 국제법
3. 자연법과 만민법ius naturae et gentium
4. 훌륭한 치안
5. 요약

Ⅴ. 혁명과 왕정복고의 틈바구니에 놓인 공법

1. 정치세계의 변혁
2. 독일동맹
3. 독일의 일반국가법
4. 개별 영방들의 국가법과 행정법

VI. 파울교회 헌법

VII. 독일제국의 국가법

1. 법치국가 그리고 법학적 방법론

VIII. 초기 산업사회의 국가와 행정법

1. 관점의 전환
2. 주요 저자들

IX. 바이마르헌법 시대의 국가법학과 행정법학

1. ‘국민주권’의 등장
2. 국가법학의 역할
3. 베르사유 조약과 제국 내부의 통합

X. 방법론 논쟁과 일반국가학

1. 저변의 동요
2. 빈 학파
3. 방법론 논쟁 및 방향성 논쟁
4. 여러 그룹들의 형성
5. 주요 저작들

XI.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행정법

1.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2. 여러 란트들에서의 행정법
3. 교과서들
4. 개입국가에서 행정 소재들의 증가

XII. 나치 국가와 공법

1. 권력의 이양
2. 정신적 참수
3. 법률 잡지들의 현황
4. ‘헌법’의 긴급복구
5. 불거진 여러 쟁점들
6. 국제법
7. 행정법과 행정학
8. ‘생존 배려’와 그 대차대조표

XIII. 독일의 법적 상황, 전후 복구와 두 개의 나라

1. 제로의 시간?
2. 대학의 재건
3. 여러 연구기관들과 법률 잡지

XIV. 새로운 “가치질서”와 법치국가의 재건

1. 기본법에 대한 최초의 반응, 여러 논평 및 교과서
2. 연방헌법재판소
3. 법치국가와 기본권
4. 민주주의
5. 일반국가학에서 헌법학으로

XV. 사회국가이자 개입국가로서의 연방공화국

1. 사회국가와 사회법
2. 장기적인 개입
3. 행정법의 변화
4. 대학의 팽창

XVI. 동독의 국가법, 국제법 및 행정법

1. 정치의 기본구조
2. 여러 연구기관 및 정기간행물

XVII. 유럽법 및 국제법

XVIII. 독일의 재통일

1. 외부적인 경과
2. 국가법과 국제법에 주어진 여러 과제
3. 통일의 방식
4. 대학들의 개편과 신설

XIX. 세계화 그리고 국가의 미래

1. 첫 번째 세계화
2. 두 번째 세계화
3. 민족국가의 미래
4. 헌법국가의 미래

XX. 맺는말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