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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
저자 | 정병설 (지은이)
출판사 | 문학동네
출판일 | 2025. 04.30 판매가 | 17,000 원 | 할인가 15,300 원
ISBN | 9791141610128 페이지 | 264쪽
판형 | 145*210*20mm 무게 | 343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동학운동부터 응원봉 집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온 시민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지만 12·3 이후의 상황은 이에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다.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치며 호소해야만 하는가?’ ‘촛불집회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 권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현상이 아닐까?’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질문을 과감히 던진다. 이 책은 고대 아테네부터 독일 베를린까지, 조선시대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시민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두루 짚은 뒤, 우리 사회가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조선시대의 주변부 문화를 꾸준히 탐구해온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동학 사상에 눈을 떴고, 이후 1년간 베를린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민주주의에 가닿는다. 여행을 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토크빌처럼 정병설 교수는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닫는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과 임대주택 사회화에 대한 국민 표결을 접하며 인간 중심의 사유와 반차별적 제도가 독일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알게 되어 그 기원을 파고든다. 그렇게 베를린에서 시작된 여정은 고대 아테네로 이어진 뒤 한국 사회로까지 뻗어간다. 특정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았던 고대 아테네, 그런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인간관을 계승한 베를린, 사법 엘리트가 최종 권한을 쥔 한국의 실상을 연결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구상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치학자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꾼, 어느 시민의 날카로운 사유의 기록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다짐이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갖고 정치의식과 정치문화의 저변을 함께 바꿔가자는 뜨거운 제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면적 재설계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설계의 방향을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정리하면, “시민에게 실권을!”이다. 이제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합당한 권리를 가지도록 정치, 경제, 법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다. (…) 이 책은 고대 아테네의 오랜 민주주의부터 근현대 민주주의까지 개관하면서 민주주의 본질과 현실이라는 두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시민에게 사법적 판단의 권리와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현재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참여’나 ‘숙의’를 언급하나, 나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한국에서 참여나 숙의는 시민에게 실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말을 한번 들어나보겠다면서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데 그쳤다. 참여나 숙의는 실질적인 시민 권리가 보장된 다음이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힘이 없는 시민의 참여와 숙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_머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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