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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서민과 주거약자들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통해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장래 주거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금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선진 상생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해 가야 한다.

들어가는 말
ㆍ 주거정책의 현주소
ㆍ 주택수요 증가 원인과 주거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
ㆍ 주택 수와 가구 수 산정방식
ㆍ 주택 보급률
ㆍ 1인 가구
ㆍ 미래 주거정책의 추진 방향
ㆍ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통계분석이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거 변천사와 주택의 종류
ㆍ 주거 변천사
ㆍ 주택의 종류
ㆍ 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ㆍ 주거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인구 도시집중
ㆍ 집에 대한 인식개선의 한계
ㆍ 주택구매 시 과도한 차입 문제
ㆍ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훼손 문제와 통계의 불일치
ㆍ 재개발 재건축 개발방식의 문제점
ㆍ 임대아파트 주거정책의 문제점
ㆍ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ㆍ 다양한 사회문제와 통합적인 미래비전 부족
ㆍ 창의적이고 단호한 주거정책 부재
ㆍ 상황별 문제점과 포용적인 실천 의지의 부재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ㆍ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ㆍ 재건축 재개발과 주택조합 및 주민 간 갈등의 실체 분석과 대안
ㆍ 여유 재고 주택 확보 노력
ㆍ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의 기능 확대와 다양한 활용
ㆍ 지역별 일반 분양 시장 상황과 바람직한 흐름
ㆍ 다양한 주거정책 현안과 대안
ㆍ 주거정책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주거정책 필요성
ㆍ 뜨거운 감자,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원상복구 할 것인가?
ㆍ 주거 문제 완화와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기본적인 대안

마무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