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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뿔 같은 종부세를 출간하면서 - 005 제1편 지방세법 中 재산세 재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14 지방세법 중 재산세에 대한 私見 - 015 제1장 총설 - 016 1. 용어의 정의 - 016 2. 과세대상과 그 구분 등 - 016 3. 납세의무자 - 016 (1) 원칙 - 016 (2) 납세의무자의 사례별 특례 - 017 4. 납세지 - 018 5. 비과세 - 019 【사례 1】 과세기준일 - 021 【사례 2】 (2012년 세무사 기출문제 수정) - 022 제2장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025 1. 토지 - 025 (1)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025 (3) 분리과세대상토지 - 028 2. 건축물 - 029 (1) 일반적 건축물의 개념 - 029 (2)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 029 (3) 구축과 구축물 그리고 건물과 건축물 - 030 3. 주택 - 031 (1) 주택의 개념 - 031 (2) 겸용주택 - 032 (3) 과세대상 물건의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 033 ☆ 재산세 관련 질문과 답변 - 033 4. 항공기 - 035 5. 선박 - 036 (1) 일반선박 - 036 (2) 고급선박 - 037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 038 1. 과세표준 - 039 (1) 토지의 과세표준 - 039 〈참고 사례〉 개별공시가격의 경정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 039 (2) 건축물의 과세표준 - 040 【참고사례 (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 040 【참고사례 (2)】 재산세 시가표준액 적용처분에 대한 위법성 - 041 (3) 주택의 과세표준 - 041 〈의문점의 제시〉 - 042 【참고사항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044 【참고사항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045 (4) 선박의 과세표준 - 045 (5) 항공기의 과세표준 - 046 ☆ 재산세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 046 2. 세율 - 047 (1) 토지의 세율 - 047 (2) 건축물의 세율 - 049 (3) 주택의 세율 - 049 (4) 선박의 세율 - 050 (5) 항공기의 세율 - 050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 050 (7) 세율적용의 특례 - 051 【참고 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의 신설 · 중설하는 경우 - 052 【참고 2】 재산세 세율 조정의 특례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1) - 052 ☆ 주택의 재산세 계산사례 (2) - 053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055 1. 과세기준일 - 055 2. 재산세의 납기 - 055 (1) 개요 - 055 (2) 주택의 재산세 - 055 (3) 기타사항 - 056 3. 재산세의 징수방법 - 056 4. 재산세의 납부방법 - 057 (1) 물납 - 057 (2) 분할납부 - 057 (3) 소액 부징수 - 057 (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 - 057 (5) 납부유예 - 059 5. 세부담의 상한 - 060 【참고】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060 ☆ 【재산세 부과 안내】 - 061 제5장 신고의무 등의 규정 - 063 1. 신고의무 - 063 (1) 신고내용 - 063 (2) 직권조사 - 063 2.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 064 3. 부동산 과세자료 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064 〈개별 주관식 문제 1〉 - 065 〈개별 주관식 문제 2〉 - 066 〈종합 주관식 문제 3〉 - 067 〈객관식 문제〉 - 070 재산세 - 072 제2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책으로 출간하며 - 092 제1장 총설 - 093 1. 목적 - 093 2. 용어의 정의 - 093 【참고 1】 1세대의 요건 - 094 【참고 2】 1주택의 요건 - 094 3. 과세기준일 - 095 4. 납세지 - 095 5. 과세구분 - 097 【참고】 토지의 구분 - 097 6. 비과세와 감면 - 098 【참고 1】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및 공시일자 - 098 【참고 2】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099 제2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00 Ⅰ. 납세의무자 - 100 1. 개요 - 100 2. 합산배제 주택 - 100 3. 합산배제 주택의 신고절차 - 103 4.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104 Ⅱ. 과세표준 - 105 1. 개요 - 105 2. 과세표준의 합산배제 주택 - 105 3.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 106 4. 〈요약보고〉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 107 Ⅲ. 세율 및 세액 - 108 1. 개요 - 108 2. 세율 - 109 3.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 111 4. 공제되는 재산세액 - 113 Ⅳ. 주택에 대한 종부세부담의 상한액 - 114 【참고】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특례 - 114 Ⅴ. 주택 종부세의 계산 사례 - 117 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연습 - 117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18 1. 개요 - 118 【참고】 토지 구분의 요약보고 (지방세법 제106조) - 118 2. 납세의무자 - 119 3. 과세표준 - 119 4. 세율 및 세액 - 120 5. 세부담의 상한 - 121 제4장 부과 및 징수 등의 규정 - 123 1. 부과와 징수 - 123 2.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123 3. 결정과 경정 - 124 4. 분납 - 125 5. 납부유예 - 125 제5장 보칙 - 128 1. 과세자료의 제공 - 128 2. 시장 · 군수의 협조의무 - 129 3. 질문 · 조사권 - 130 4. 매각 · 등기 ·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30 5. 제25조 삭제 끝 - 131 【시사 1】 종합부동산세 1심법원 “이중과세” 판결 - 131 【시사 2】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132 【시사 3】 종부세 인상안, 2020년 적용 어려울 듯 - 134 【시사 4】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 136 【시사 5】 무허가 주택에 대한 억울한 종부세 - 137 【시사 6】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 138 【시사 7】 서울공시가 19% 급등 - 139 종합부동산세법 - 1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160 제3편 사례 연구 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 183 2. 조세심판원2023소7596 - 203 3. 조세심판원2024지0353 - 212 4. 대법원 판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