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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구성된 이 법체계는 일반 형사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토 방위라는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군대의 특수한 임무와 환경, 그리고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맞는 별도의 법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군형사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군 인권 의식의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부합하는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대폭 축소하여 군인의 일반 형법 위반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등 군 사법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형사법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교재는 군형사법의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군형법의 기본 원리와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실제 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실무적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머리말 4

제1편 군형법 총론

제1장 서론 26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2] 형법의 의의, 성격, 기능
[3] 범죄의 개념
[4] 죄형법정주의
[5] 군형법의 의의, 목적,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 범위 32
[1] 인적 적용 범위 (제1조)
[2] 장소적 적용 범위 (제1조의2)

제3장 군형법상 용어의 정의 43
[1] 상관
[2] 지휘관
[3] 초병
[4] 부대
[5] 적전
[6] 전시
[7] 사변

제4장 다른 법의 적용례 53
[1] 군형법 제4조의 의의
[2] 군형법과 형법의 관계
[3]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5장 군사법원의 재판권 56
[1] 군사재판의 헌법적 근거
[2]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3] 일반법원의 재판권
[4] 군사법원의 그 밖의 재판권
[5] 재판권 없는 사건의 이송
[6]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권
[7]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

제2편 군형법 각론

제1장 반란의 죄 64
[1] 총설
[2] 반란죄 (제5조)
[3] 반란목적 군용물탈취죄 (제6조)
[4] 반란 불보고죄 (제9조)

제2장 이적(利敵)의 죄 73
[1] 총설
[2]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제11조)
[3] 군용시설 등 파괴죄 (제12조)
[4] 간첩죄 (제13조)
[5] 일반이적죄 (제14조)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85
[1] 총설
[2] 불법 전투 개시죄 (제18조)
[3] 불법 전투 계속죄 (제19조)
[4] 불법 진퇴죄 (제20조)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91
[1] 총설
[2] 항복죄 (제22조)
[3] 부대 인솔 도피죄 (제23조)
[4] 직무유기죄 (제24조)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99
[1] 총설
[2] 지휘관의 수소 이탈죄 (제27조)
[3] 초병의 수소 이탈죄 (제28조)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106
[1] 총설
[2] 군무이탈죄 (제30조)
[3] 특수군무이탈죄 (제31조)
[4] 이탈자비호죄 (제32조)
[5] 적진도주죄 (제33조)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115
[1] 총설
[2] 근무태만죄 (제35조)
[3] 비행군기문란죄 (제36조)
[4]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죄 (제37조)
[5] 거짓 명령·통보·보고죄 (제38조)
[6] 명령 등의 거짓 전달죄 (제39조)
[7] 초령위반죄 (제40조)
[8]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제41조)
[9] 유해음식물공급죄 (제42조)
[10] 출병 거부죄 (제43조)

제8장 항명의 죄 139
[1] 총설
[2] 항명죄 (제44조)
[3] 집단항명죄 (제45조)
[4] 상관제지불복종죄 (제46조)
[5] 명령위반죄 (제47조)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151
제1절 총설 151
제2절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151
[1] 상관폭행·협박죄 (제48조)
[2] 상관집단폭행·협박죄 (제49조)
[3] 상관특수폭행·협박죄 (제50조)
[4] 상관폭행치사상죄 (제52조)
[5] 상관상해죄 (제52조의2)
[6] 상관집단상해죄 (제52조의3)
[7] 상관특수상해죄 (제52조의4)
[8] 상관중상해죄 (제52조의5)
[9] 상관상해치사죄 (제52조의6)
[10] 상관살해와 예비·음모죄 (제53조)
제3절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170
[1] 총설
[2] 초병폭행·협박죄 (제54조)
[3] 초병집단폭행·협박죄 (제55조)
[4] 초병특수폭행·협박죄 (제56조)
[5] 초병폭행치사상죄 (제58조)
[6] 초병상해죄 (제58조의2)
[7] 초병집단상해죄 (제58조의3)
[8] 초병특수상해죄 (제58조의 4)
[9] 초병중상해죄 (제58조의5)
[10] 초병상해치사죄 (제58조의6)
[11] 초병살해와 예비·음모죄 (제59조)
제4절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죄 184
[1] 총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협박죄 (제60조 제1항)
[3]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협박죄 (제60조 제2항)
[4]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협박죄 (제60조 제3항)
[5]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상죄 (제60조 제4항, 제5항)
[6]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 (제60조의2)
[7] 직무수행군인등집단상해 등 죄 (제60조의3)
[8]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죄 (제60조의4)
[9]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죄 (제60조의5)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0조의6) 196
제6절 특수소요죄 (제61조) 199
제7절 가혹행위죄 (제62조) 201

제10장 모욕의 죄 206
[1] 총설
[2] 상관모욕죄 (제64조 제1항, 제2항)
[3] 상관명예훼손죄 (제64조 제3항, 제4항)
[4] 초병 모욕죄 (제65조)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213
[1] 총설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제66조)
[3] 노적군용물방화죄 (제67조)
[4] 폭발물파열죄 (제68조)
[5] 군용시설등손괴죄 (제69조)
[6] 노획물훼손죄 (제70조)
[7] 함선·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죄 (제71조)
[8] 미수범 (제72조)
[9] 과실범 (제73조)
[10] 군용물분실죄 (제74조)
[11]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5조)
[12] 예비·음모 (제76조)
[13]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228
[1] 총설
[2] 초소침범죄 (제78조)
[3] 무단이탈죄 (제79조)
[4] 군사기밀누설죄 (제80조)
[5] 암호부정사용죄 (제81조)

제13장 약탈의 죄 239
[1] 총설
[2] 약탈죄 (제82조)
[3] 약탈로 인한 치사상죄 (제83조)
[4] 전지 강간죄 (제84조)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246
[1] 총설
[2] 포로불귀환죄 (제86조)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제87조)
[4] 포로도주원조죄 (제88조)
[5] 포로탈취죄 (제89조)
[6] 도주포로비호죄 (제90조)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3
[1] 총설
[2] 군인등강간죄 (제92조)
[3] 군인등유사강간죄 (제92조의2)
[4] 군인등강제추행죄 (제92조의3)
[5]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제92조의4)
[6] 추행죄 (제92조의6)
[7] 군인등강간 등 상해·치상죄 (제92조의7)
[8] 군인등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92조의8)

제16장 그 밖의 죄 268
[1] 부하범죄부진정죄 (제93조)
[2] 정치관여죄 (제94조)

제3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제1장 총설 276
[1] 군사기밀의 개념
[2] 군사기밀의 관리와 보호체계

제2장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요 범죄 281
[1]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죄 (제10조)
[2] 군사기밀 탐지·수집죄 (제11조)
[3]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죄 (제11조의2)
[4] 군사기밀 누설죄 (제12조)
[5]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 (제13조)
[6]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죄 (제14조)
[7] 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죄 (제16조)
[8]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죄 (제17조)

제3장 가중처벌 등 302
[1]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3조의2)
[2]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
[3] 자수 감면 (제19조)
[4] 자격정지 병과 (제20조)
[5] 몰수 및 추징 (제20조의2)

제4편 주요 특별법위반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 308
[1] 총설
[2] 음주운전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
[3] 무면허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4] 음주측정 거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
[5] 음주측정 방해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6]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제148조, 제54조 제1항)
[7] 난폭운전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8] 교통사고 관련 재물손괴 (제151조)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24
[1] 총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33
[1] 총설
[2]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
[3] 알선수재 (제3조)
[4] 국고 등 손실 (제5조)
[5]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6]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7]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1)
[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

제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48
[1] 총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제70조)
[3]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4] 정보통신망 침입죄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5]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죄 (제7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3항)
[6] 정보훼손 및 비밀 침해·도용·누설죄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7] 음란물 유포죄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8] 불안감 유발 정보 전송죄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5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65
[1] 총설
[2]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제71조 제1호)
[3]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71조 제2호)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관련 위반 (제71조 제4호, 제5호)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등 (제71조 제9호)
[6]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취득·동의 (제72조 제2호)

제6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등) 374
[1] 총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7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81
[1] 총설
[2] 주요 금지행위
[3] 주요 범죄 유형

제8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392
[1] 총설
[2] 성매매 (제21조 제1항)

제9장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95
[1] 총설
[2]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3]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4] 금품등 제공 금지 위반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0장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403
[1] 총설
[2] 출입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3] 건축물 신축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5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4]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5] 군사기지·시설 촬영 등 관련 위반행위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
[6] 군사시설 손괴 또는 기능 손상 행위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7] 기타 위반행위

제11장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412
[1] 총설
[2] 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3조)
[3] 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4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장 병역법위반 418
[1] 총설
[2]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죄 (제86조)
[3] 입영 및 소집 기피죄 (제88조)
[4]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죄 (제89조의2)
[5]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죄 (제90조)
[6]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죄 (제91조)

제13장 예비군법위반 426
[1] 총설
[2] 훈련 불참 관련 위반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3] 소집통지서 관련 위반 (제15조 제10항, 제6조의2)
[4] 주민등록 관련 위반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5] 동원 관련 위반 (제15조 제4항, 제5조 제1항)
[6] 명령 불복종 관련 위반 (제15조 제7항, 제5조 제4항)
[7] 기타 위반

제14장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435
[1] 총설
[2] 제조·판매업 허가 위반죄 (제13조 제1항 제1호)
[3] 군복 등의 제조·판매 금지 위반죄 (제13조 제1항 제2호)
[4] 군복 등의 착용·사용 금지 위반죄 (제13조 제2항)

제5편 형법 각론

제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1] 직무유기죄 (제122조)
[2] 직권남용죄 (제123조)
[3] 피의사실공표죄 (제126조)
[4] 공무상비밀누설죄 (제127조)
[5] 수뢰죄 (제129조 제1항)
[6] 사전수뢰죄 (제129조 제2항)
[7] 제3자뇌물제공죄 (제130조)
[8] 수뢰후부정처사죄 (제131조 제1항)
[9] 부정처사후수뢰죄 (제131조 제2항)
[10] 사후수뢰죄 (제131조 제3항)
[11] 알선수뢰죄 (제132조)
[12] 뇌물공여죄 (제133조 제1항)
[13] 제3자뇌물교부·취득죄 (제133조 제2항)

제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1] 공무집행방해죄 (제136조 제1항)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
[3]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제141조)

제3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487
[1] 범인은닉죄 (제151조)
[2]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 제2항)
[3] 위증죄 (제152조 제1항)
[4] 모해위증죄 (제152조 제2항)
[5] 증거인멸죄 (제155조 제1항)
[6] 증인은닉·도피죄 (제155조 제2항)
[7] 무고죄 (제156조)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506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제164조 제1항)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제164조 제2항)
[3] 일반물건 방화죄 (제167조)
[4] 실화죄 (제170조)
[5] 업무상실화·중실화죄 (제171조)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515
[1] 공문서위조·변조죄 (제225조)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제226조)
[3] 허위공문서작성죄 (제227조)
[4]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제227조의2)
[5]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제228조)
[6] 위조 등 공문서행사죄 (제229조)
[7] 공문서부정행사죄 (제230조)
[8] 사문서위조·변조죄 (제231조)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제232조)
[10]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제232조의2)
[11]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제234조)
[12] 사문서부정행사죄 (제236조)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546
[1] 도박죄 (제246조 제1항)
[2] 상습도박죄 (제246조 제2항)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제247조)

제7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52
[1] 살인죄 (제250조 제1항)
[2] 상해죄 (제257조 제1항)
[3] 중상해죄 (제258조)
[4] 특수상해죄 (제258조의2)
[5] 상해치사죄 (제259조 제1항)
[6] 폭행죄 (제260조 제1항)
[7] 특수폭행죄 (제261조)
[8] 폭행치사상죄 (제262조)
[9] 상해의 동시범특례 (제263조)
[10] 과실치상죄 (제266조)
[11] 과실치사죄 (제267조)
[12]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 (제268조)

제8장 자유에 대한 죄 576
[1] 체포·감금죄 (제276조 제1항)
[2] 협박죄 (제283조 제1항)
[3] 특수협박죄 (제284조)

제9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85
[1] 명예훼손죄 (제307조)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3] 모욕죄 (제311조)
[4] 신용훼손죄 (제313조)
[5] 업무방해죄 (제314조)
[6]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제314조 제2항)

제10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09
[1] 비밀침해죄 (제316조)
[2] 주거침입죄 (제319조 제1항)
[3] 퇴거불응죄 (제319조 제2항)
[4] 특수주거침입죄 (제320조)
[5] 주거·신체수색죄 (제321조)

제11장 재산에 대한 죄 620
제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0
[1] 권리행사방해죄 (제323조)
[2] 강요죄 (제324조)
[3] 점유강취죄 (제325조 제1항)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628
[1] 절도죄 (제329조)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0조)
[3] 특수절도죄 (제331조)
[4]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제331조의2)
[5] 강도죄 (제333조)
[6] 특수강도죄 (제334조)
[7] 준강도죄 (제335조)
[8] 강도상해·치상죄 (제337조)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648
[1] 사기죄 (제347조)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347조의2)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제348조의2)
[4] 공갈죄 (제350조)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662
[1] 횡령죄 (제355조 제1항)
[2] 업무상횡령죄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 배임죄 (제355조 제2항)
[4] 업무상배임죄 (제356조, 제355조 제2항)
[5] 배임수재죄 (제357조 제1항)
[6] 배임증재죄 (제357조 제2항)
[7] 점유이탈물횡령죄 (제360조 제1항)
제5절 손괴의 죄 682
[1] 재물손괴죄 (제366조)
[2] 특수손괴죄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