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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승리한 기후 소송!
세상을 움직인 청소년들의
담대한 기후 헌법 소원 타임라인

‘기후 위기’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냐고?
청소년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승리의 이야기를 만나 봐!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위기라는 암울한 이야기가 매년 더 심각하게, 많은 곳에서 들려온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굴뚝의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며 쓰레기 산은 높아만 간다.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우울에 잠긴다. 특히 미래에 기후 파국의 결과를 더 오래, 더 심각하게 겪어야 할 청소년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그런데 2024년 8월,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 소원을 제기해, 마침내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 소송에서 승리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는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 무력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며,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기후 소송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이야기는 마치 직접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독자들이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롤플레잉 게임 설정으로 시작하는 만화와 함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과 기후 문제를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편집과 다양한 구성 덕분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 기후 위기의 시대, 포기와 체념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내디뎌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 책은 그 선택의 순간, 주저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민다. 독자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꾼 또래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 기후 위기,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4

1. 누가 기후 소송을 제기했나요? 8

· 21세기는 기후 위기 시대 · 기후 세대의 등장 · 대한민국의 기후 소송 청구인, 청소년
· 또 다른 청구인: 아기들과 시민들, 그리고 여러분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당사자

2. 왜 기후 소송이 필요했나요? 24

· 기후 위기의 원인은? · 우리 손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 · 나머지 온실가스는 어쩌지?
· 큰 굴뚝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려면 · 기후 법률이 필요한 이유 · 기후 법률이 불량이라면?
· 세대 간 불평등한 기후 위기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국제법

3. 어떻게 기후 소송을 만들었나요? 46

·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할까? · 헌법의 목적 = 기후 소송의 이유 ·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두 가지 원칙
· 재판관의 머리를 설득하려면? ·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 딱따구리의 법 노트: 헌법 재판소

4. 무엇을 위해 기후 소송을 했나요? 64

· 탄소 시대의 거대한 가속 · 우리의 목표, 탄소 중립 · 비탄소 시대로의 담대한 전환
· 산업 혁명을 넘어 기후 혁명으로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티핑 포인트

5. 어떤 권리로 기후 소송을 했나요? 88

· 우리 헌법 속의 기후 인권 구슬! · 기후 인권 구슬을 꿰는 헌법의 ‘고리’ · 딱따구리의 법 노트: 기본권 원칙

6.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108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행방불명 사건 · 1.5도를 지키기엔 한참 부족한 목표 · 최선의 목표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다! · 2031년부터는 아무 계획이 없다? · 눈속임으로 줄인 감축 목표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법 체계

7. 기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28

· 청소년 기후 헌법 소원 청구 · 독일에서 들려온 승리의 소식 · 더욱 넓어진 기후 소송
· 국가인권위원회가 힘을 보태다 · 헌법 재판소,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하다 · 공동 대리인단의 결성과 활동
· 청구인들의 노력과 활동 · 두 번의 공개 변론 · 아시아 최초 기후 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
· 판결 이후 따뜻한 시간들 · 딱따구리의 법 노트: 변론

8. 기후 소송으로 무엇을 얻었나요? 150

·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 위험 상황 · 국가가 보장하는 기후 인권 · 기후 법률의 기준을 높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개선을 향하여 · 전 세계 기후 소송의 희망 · 딱따구리의 기후 노트: 기후 운동

· 기후 소송 타임라인 168
·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172
· 선고 낭독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