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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Ⅰ. 서 론3
1. 외국인의 의의3
2. 외국인의 국적취득, 출입국, 체류 및 난민인정의 법제 현황5
3. 주요 소송 유형5
4.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6
Ⅱ. 국적법 관련 소송8
1. 귀화 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8
가. 귀화의 의의 및 귀화허가의 절차, 성격8
나. 일반귀화(제5조)9
다. 간이귀화(제6조)12
라. 특별귀화(제7조)13
2. 국적회복 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14
가. 국적회복의 의의14
나. 국적회복허가의 요건14
3.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등의 취소처분에 관한 소송15
4. 국적판정에 관한 소송16
Ⅲ.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18
1. 논의의 전제: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재량과 사법심사18
2. 사증발급 내지 사증발급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19
가. 사증발급의 의의20
나.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1
다. 사증발급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4
3. 체류자격 부여 내지 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26
가. 체류자격의 의의26
나. 체류자격의 유형27
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30
라. 체류자격 부여불허처분 취소소송37
마. 체류자격 변경불허처분 취소소송38
4.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취소소송44
가. 체류기간 연장의 의의44
나. 재량행위로서 체류기간 연장허가44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연장불허의 방식45
라. 체류기간 연장불허가처분의 사법심사45
마.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본 사례46
5.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48
가. 강제퇴거의 의의48
나. 강제퇴거의 대상자48
다. 이의신청53
라. 강제퇴거명령의 법적 성격54
마. 관련 문제59
6. 보호명령 취소소송60
가. 보호의 의의60
나. 보호의 유형61
다.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강제퇴거명령 전 보호)61
라.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강제퇴거명령 후 보호)69
마. 보호의 일시해제73
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와 보호명령의 집행정지73
7. 출국명령 취소소송74
가. 출국명령의 의의74
나. 출국명령의 대상자74
다. 법적 성격75
라. 절차76
마. 출국기한76
바. 이미 출국한 경우 소의 이익76
8. 입국불허처분 취소소송77
가. 입국 및 입국심사77
나. 입국금지결정의 유형78
다.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79
라. 입국불허사유82
9.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83
가. 의의83
나. 법적 성질84
다. 출국금지의 사유85
라. 출국금지 절차88
마. 출국금지의 한계92

제2장/ 운전면허 관련 소송

Ⅰ. 서 론97
Ⅱ.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개관98
Ⅲ. 운전면허 관계 소송절차의 제도상?운영상 특성101
1.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101
2. 집행정지102
3. 조정권고의 활용103
4. 형사재판과의 관계105
Ⅳ. 심리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106
1. 처분절차106
가. 사전통지106
나. 처분결정의 통지106
2.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107
가. 음주운전의 기준 및 그 측정방법107
나. 위드마크 공식의 활용 108
3. 음주측정절차 관련114
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114
나. 호흡조사 및 혈액 채취 절차114
다. 음주측정 당시 면허정지 대상임을 고지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115
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 사용116
4. 음주측정불응 관련118
가. 개요118
나. 음주측정불응의 주체118
다. 음주측정불응의 태양119
5.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120
6. 개인형 이동장치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123
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입법과정123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124
다.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125
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관련 쟁점126
가. 개요126
나.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 시점126
다. 근거 법령의 위헌론127
8.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관한 쟁점128
가. 운전의 시기(始期)128
나. 운전의 종기(終期)129
9.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관한 쟁점130
가. 도로 외에서의 차량 조작과 운전130
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131
10. 운전면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해의 증명132

제3장/ 영업정지 관련 소송

Ⅰ. 서 론137
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139
1. 식품접객업 관련139
가. 개요139
나.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140
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준수사항 위반148
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152
마. 과징금 부과154
2. 노래연습장업 관련155
가. 서론155
나. 주로 문제되는 사안156
다. 과징금 부과157
3. 숙박업 관련158
가. 개요158
나.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158
다. 과징금 부과160
Ⅲ.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161
1. 법인이 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에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161
2.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상대방과 원고적격162
가.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상대방162
나.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사실상 영업양수인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162
3. 영업양도(특정승계)에 따라 지위승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소송상
처리163
4. 소의 이익164
Ⅳ. 절차적?실체적 고려사항165
1. 집행정지165
2. 조정권고167
3. 당사자 본인과 소송수행자의 소송 수행168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168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처분의 효력169

제4장/ 정보공개 관련 소송

Ⅰ. 서 론173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173
2. 정보공개제도의 기능174
3.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174
4.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17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177
Ⅱ. 정보공개법의 기본적 구조178
1. 정보공개청구권자178
가. 관련 법령의 규정178
나. 해설178
2. 정보공개대상기관179
3. 공개대상정보181
가. 공개의 대상은 정보인가, 문서 등인가?181
나. 정보 또는 문서의 특정186
4.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187
5. 정보공개의 방법189
가. 공공기관의 선택재량 유무189
나.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한 특례190
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191
라. 소송 중의 공개 등191
6. 정보공개청구와 권리남용192
Ⅲ. 공개?비공개의 전체적 구조196
1. 공개의 원칙196
2. 비공개정보의 성격197
3. 비공개정보의 구조198
Ⅳ.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200
1. 비공개대상정보 개관200
2.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200
가. 규정의 의의201
나. 법률의 의미(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201
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의미208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심리213
마. 구체적인 사례215
3.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221
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과의 관계221
나.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의 의미와 해석방법222
다. 구체적인 사례223
라.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 관련 정보 해석에 있어서의 유의점236
4. 국민의 생명보호 등 공익 관련 정보237
가. 규정의 연혁237
나. 적용범위237
다. 구체적 사례237
5. 재판, 범죄 수사 등 관련 정보241
가. 규정과 범위241
나. 구체적 사례243
6. 일반행정업무수행정보250
가. 규정의 취지251
나. 열거적 규정인지 아니면 예시적 규정인지252
다. 정보의 범위 및 심리의 핵심252
라. 구체적 사례254
7. 개인정보285
가. 규정285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285
다. ‘개인정보’의 의미 및 범위286
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289
마.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290
바. 부수적 문제(본인공개청구의 경우)303
8.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304
가. 규정의 구조305
나. 법인?단체의 의미305
다.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의 의미305
라. 정당한 이익306
마. 단서의 의미307
바. 구체적 사례308
9.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319
가. 규정의 취지319
나. 사례319

Ⅴ. 제3자 관련 정보의 처리321
1.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321
2. 제3자 보호절차321
가. 비공개요청321
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322
Ⅵ. 부분공개323
1. 부분공개의 의미323
2. 부분공개와 판결 주문기재 방법324
가. 문제의 제기324
나. 해결방안325
Ⅶ. 존부회답거부326
Ⅷ. 기타 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쟁점327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27
가. 문제의 제기327
나. 판례의 태도328
다. 다른 사유에 의한 재처분 가능 및 원고의 동의에 따른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예외적 허용331
2. 비공개열람?심사334
가. 비공개열람?심사의 의의334
나. 비공개열람?심사의 실시334
다. 비공개열람?심사의 실시 주체336
라. 비공개열람?심사의 미실시와 심리미진336
마. 비공개열람?심사와 헌법상 재판공개원칙337
3. 증명책임337
가. 비공개사유337
나. 정보 보유?관리의 증명책임 등338
4.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정보공개법338
가. 인용문서인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338
나. 인용문서가 아닌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정보공개법339
Ⅸ. 앞으로의 과제341
1.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간접강제341

제5장/ 건축 관련 소송

Ⅰ. 건축 관련 분쟁의 단계별 유형345
Ⅱ. 건축허가와 신고347
1. 서론347
2. 건축허가348
가.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전환348
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351
다. 거부사유에 관한 재량, 중대한 공익상 필요353
3. 건축신고356
4. 건축 가능한 토지359
Ⅲ. 건축허가 이후 완공시까지 발생하는 분쟁360
1. 제3자의 소송제기-원고적격360
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360
나.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경우362
다. 건축물이 완성된 경우362
2. 건축주 변경 신고364
3. 건축허가의 직권 취소, 사후적 철회366
가. 건축허가의 직권취소366
나. 건축허가의 철회368
4. 사용승인369
가. 사용승인의 의미369
나. 제3자의 사용승인처분취소청구의 가능성370
Ⅳ. 완공 이후 발생하는 분쟁372
1. 건축물대장372
가. 건축물대장 작성372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373
2. 용도변경374
가. 용도변경의 개념 및 절차374
나.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내지 신고불수리처분의 위법 판단375
3.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분377
가. 불법건축377
나. 규제 조항377
다. 처분의 상대방378
라. 청문절차379

제6장/ 교원 관련 소송

Ⅰ. 교원 관련 소송의 개관383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개정과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쟁송절차383
가.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383
나. 교원지위법의 2021년 개정 내용385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388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개요389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에서의 각종 쟁점390
Ⅱ. 교원 재임용 소송400
1. 재임용 규정 개관400
2. 소송요건에 관한 쟁점-소송 진행 중 대학교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401
3. 임용기간의 만료 및 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402
4. 재임용심사의 절차상 하자 유무404
가. 판단기준404
나. 사전통지 절차 및 기한의 준수404
다.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405
라. 구체적인 거부사유의 통지406
5. 재임용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408
가. 개관408
나. 재임용 심사기준의 하자408
다. 재임용심사기준 적용상의 하자412
6. 증명책임417
7.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418
가. 불법행위 성립여부418
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위자료418
Ⅲ. 교원 징계 소송420
1. 개 관420
2. 징계절차상 하자420
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420
나. 임면권자 아닌 사람이 한 징계의결 요구421
다. 징계사유 설명서 통지421
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위반422
마.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내 징계사유 미기재422
바. 이사회의 심의?의결 부존재423
사.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자료 미제출423
아. 성 비위행위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사유 특정423
3. 징계사유의 부존재424
가. 법령상 징계사유424
나. 징계사유 일부 부존재 경우425
다. 주요 징계사유 관련 대법원 판례426
라. 징계사유 인정 관련 참고 사례429
4. 징계양정의 위법431
가. 판단기준431
나. 징계양정 관련 참고 사례434
Ⅳ.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436
1. 규정 개관436
2. 면직처분 436
가. 직권면직사유436
나. 폐과로 인한 면직의 경우437
다. 면직처분의 방식438
3. 직위해제처분439
가. 의의439
나. 법률상 이익440
다. 직위해제사유440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442
4. 전보처분443
가. 심사기준443
나. 관련 사례443
5. 휴직처분444
6. 기타 불리한 처분445
가. 대기발령처분445
나. 강임처분446
다. 임용계약 내용의 불리한 변경446

제7장/ 징계 관련 소송

Ⅰ. 서 론451
Ⅱ. 공무원에 대한 징계452
1. 의의452
2. 징계권자452
가. 징계의결권자 및 징계처분권자452
나. 처분권자와 피고적격의 분리453
3. 징계사유455
가. 법령상 규정455
나. 징계사유의 발생시기455
다. 징계권자의 재량456
라. 시효 및 기산점458
마. 공무원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459
4. 징계의 종류460
5. 소청심사 전치주의465
가. 외무공무원466
나. 경찰공무원466
다. 소방공무원467
라. 교육공무원467
마. 검사467
바. 법관468
6. 징계에 관한 소송469
가. 징계절차의 하자469
나. 징계사유의 유무470
다.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472
라. 무효확인의 이익475
마. 취소대상인 처분475
바. 위법한 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476
Ⅲ. 국?공립학교에서의 학생징계477
1. 의의477
2. 절차적 요건478
가. 의견진술478
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경우478
다.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478
3. 실체적 요건479
Ⅳ. 변호사 징계480
1. 의의480
2. 징계요구권자480
3. 징계의 종류 및 사유481
4. 불복481

제8장/ 학교폭력 관련 소송

Ⅰ. 개 설485
Ⅱ.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486
1. 2019년 개정 내용486
2. 2023년 개정 내용486
Ⅲ. 소송 요건489
1. 당사자489
가. 원고적격489
나. 피고적격490
2. 제소기간490
3. 소의 이익491
Ⅳ. 학교폭력 소송의 심리495
1. 절차에 관한 심리495
2. 실체에 관한 심리497
가. 학교폭력의 해당 여부497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501
Ⅴ. 학교폭력 소송에서의 가구제505
1. 집행정지 신청 및 요건에 관한 심리505
2. 집행정지 절차 및 심문기일의 진행507
3. 집행정지 결정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509
Ⅵ. 보론-조치사항의 위헌 여부512
1. ‘서면사과’ 조치의 위헌 여부512
2. ‘접촉 등 금지’ 및 ‘학급교체’ 처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513

제9장/ 입찰 참가자격 제한 소송

Ⅰ. 서 론517
1. 근거법률 및 취지517
2. 근거법률에 따른 법적 성격의 차이519
Ⅱ. 관계 법령의 연혁521
1.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521
2.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522
3. 정부투자기관이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522
4.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처분성523
Ⅲ.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525
1. 처분권자525
2. 처분 상대방526
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526
나. 판례527
3. 처분사유528
가. 처분사유 개관528
나. 구체적 사유530
4. 처분시기 및 절차550
가. 처분시기550
나. 처분절차551
다. 제척기간552
Ⅳ.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효과553
1. 제한기간553
가. 원칙553
나. 가중 및 감경555
2. 제한 효과557
가. 효과의 발생시기557
나. 효과의 범위558
다. 효과의 확장 여부560
Ⅴ. 기 타562
1. 소의 이익562
2. 심리563
3. 집행정지563

제10장/ 변상금 관련 소송

Ⅰ. 변상금 관련 소송 서론567
1. 개관567
2. 변상금 관련 법규정의 체계570
Ⅱ. 변상금의 의의573
1. 변상금의 개념573
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573
나. 도로법, 하천법574
2. 변상금의 법적 성질576
3.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의 관계576
Ⅲ. 변상금의 성립 요건579
1. 개관579
2. 대상 재산581
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581
나. 도로법597
다. 하천법598
3. 대상 행위600
가. 개관600
나. 점유, 사용?수익, 점용의 의미601
다. 관련 쟁점605
4. 권원의 부존재618
가. 규정의 개관618
나.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619
다.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628

Ⅳ.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637
1. 변상금 부과의 법적 성질637
가. 행정처분, 공법상 권리637
나. 기속행위 여부638
2. 변상금 부과 주체640
가. 국유재산법640
나. 공유재산법649
다. 도로법, 하천법652
3. 변상금의 산정653
가. 산정방식653
나. 변상금 산정에 있어 조정된 사용료 등의 적용 또는 변상금의 조정
여부658
다. 변상금 산정에 있어 감면된 사용료 등의 적용 또는 변상금의 감면
여부660
4. 변상금 부과의 절차, 효력 등661
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664
1. 행정심판664
2. 행정소송665
가. 관할665
나. 소송요건665
다. 처분의 위법성 관련 사유(본안에 관한 사유)666
라. 일부취소 가부673

판례색인675
사항색인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