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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법률실무가에서 출발하신 후 학계로 오셔서 법학교수로서 오랜 기간 후진을 양성하시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쌓아 오신 석광현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2년 2월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뜻을 같이하는 석광현 교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논문집을 헌정하기로 하고, 2020. 7. 3. 석광현 교수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간행위원회에서는 헌정논문집에 대한 집필진의 선정 및 원고의 작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수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석광현 교수님의 학문적 성과를 이어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자들 중 논문집에 대한 기고를 원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논문 요지 등에 대한 발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6편의 옥고를 받아 이번에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석광현 교수님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척박한 연구환경하에서도 실무가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공분야이신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국제민사소송법 등 국제법무 분야에서 실무와 학계에서 동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시고, 연구분야에서 쌓으신 많은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는 본 헌정논문집의 제목은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로 하였습니다. 본 헌정논문집은 편의상 석광현 교수님의 주된 연구분야로서 제자들이 또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로서, 제1장 국제거래법, 제2장 국제사법, 제3장 국제민사절차법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석 교수님의 지도하에 각 분야를 전공한 전공자들이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해당 전문분야에서 모두 총 16편의 논문을 작성하여 주셨고,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으로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석광현 교수님께서 재직기간 실무와 학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신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분야는 국제적 계약 및 거래가 일반화된 현재의 실무상 매우 중요한 법률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실무적으로 낙후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석 교수님의 연구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비록 석광현 교수님께서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후학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실무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헌정논문집에 실린, 석광현 교수님의 제자들이 기고한 논문들은 해당 집필자들께서 바쁘신 실무와 연구의 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셔서 기고하여 주신 것으로서 해당 논문들 자체가 석광현 교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것이고, 해당 논문들 또한 이후의 후학과 실무가들의 지속적 연구에 대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좋은 논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함께하여 주신 집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에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행위원회의 실무를 맡아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종혁 교수님과 나머지 간행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함께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석광현 교수님께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국제적 연구 분야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석광현 교수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채 동 헌 (법률사무소 BLP 대표변호사)

하서 -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
하서 - 최공웅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
하서 - 노태악 대법관
가맹사 - 채동헌 법률사무소 BLP 대표변호사

제1부 국제거래법
CISG가 독일 채권법 대개정에 미친 영향 - 일반급부장애법을 중심으로 - 김성호 5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연장지급선택부청구 (Extend or Pay)”에 관하여-최근 우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채동헌 33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再考 김승현 80

제2부 국제사법
합작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에서 특유하게 문제되는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유정화 141
국제투자 실무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관한 국제사법 논점 배상규·박지웅 182
해외사모펀드의 국제사법적 논점 이세중 205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 비등록재산권에 대한 본원국법주의의 당부 검토 - 류재현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C2C, B2C 및 경매 형태의 거래를 중심으로 - 황성재·김윤우 254
스위스의 「문화재의 국제적 양도에 관한 연방법률」(LTBC)- 주요내용(2019년, 2020년 개정 포함)과 국제사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이종혁 290
외국법에 따른 동성혼(同性婚)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가족법/재산법 준별론에 대한 비평과 동성혼을 둘러싼 법적의사결정에 대한 서론 - 김혜원 341
영국 국제사법의 예양의 원칙 김민경 387

제3부 국제민사절차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의 주요 쟁점 및 교섭상의 고려 사항 이필복 419
중재합의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민오·유은경 463
간접강제를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가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에 대한 고찰- 이창현 486
스위스 국제중재법 개정 박이세 530
우리나라 국제도산 사건의 현황-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김영석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