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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저자 | 김형규 지음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1. 09.10 판매가 | 19,000 원 | 할인가 17,100 원
ISBN | 9791130339986 페이지 | 292쪽
판형 | 172 * 245 mm 무게 |

   


서장 ?성폭력 범죄의 정의?/ 1

제1부 ?주요 성폭력 범죄?/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19
제 1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26
Topic 1.추행 (행위 1)?/ 28
Topic 2.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31
Topic 3.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34
Topic 4.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53
Topic 5.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60
Topic 6.의제범죄?/ 73
Topic 7.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83
Topic 8.미수죄, 예비·음모죄?/ 92

제 2 장?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95
Topic 9.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97
Topic 10.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104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114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120
Topic 11.소추요건?/ 121
Topic 12.공소시효?/ 131
Topic 13.죄수정리?/ 141

제3편?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153
Topic 14.종합연습문제?/ 154
Topic 15.공소사실의 특정?/ 161
Topic 16,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164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179
Topic 17.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184
Topic 18.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189
Topic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195
Topic 20.촬영물 또는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 202
Topic 21.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범죄?/ 219
Topic 22,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224
Topic 23.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229

● | 부록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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