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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2020-2021)(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총서 92)(양장본 HardCover)
저자 |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출판사 | 박영사
출판일 | 2021. 05.25 판매가 | 23,000 원 | 할인가 20,700 원
ISBN | 9791130312378 페이지 | 442
판형 | 176*248*22 무게 | 840

   


발간사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남중국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 협의체인 Quad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지정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한 한 해였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건설 중인 인공섬의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했던 2020년이었다. 또한,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인도양과 직결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독식하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량의 1/3이 통과하는 곳이자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의 핵심 통로이다. 이를 중국이 내해(內海)화한다는 것은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명줄을 틀어쥐겠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그리고 중국은 구축함을 이용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해군 함정에 충돌 직전까지 근접하는 등 무력시위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항모강습단 2개를 남중국해에 전개해 대응하고, 대만해협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의 해양팽창 야욕을 공세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동중국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공용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자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가 한국의 지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주변 바다 곳곳이 ‘화약고’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영향권에서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해양분쟁의 여파가 독도와 이어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일 양국이 ‘치킨게임’을 하듯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 장차 양국이 힘을 앞세워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해양 현상 유지(Status Quo)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게 해양주권 수호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와 EEZ 등을 지켜내려면 그에 걸맞은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북(對北)방어 차원을 넘어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과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해상판 고슴도치 전력’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작전개념도 대북 중심의 해양작전과 전통적？비전통적 해양 위협에 대비한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개념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를 위협하고, 영유권을 침해하는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유형과 강도에 따라 전략？작전？전술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최단 시간 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 둬야 한다. 바다는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현장이다. 힘을 앞세운 해양분쟁의 험난한 파고가 ‘대한민국호’를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난 뒤 대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백서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제1부에서 주변 4강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력 건설과 연합훈련 등 해군력 투사 동향을 분석한 후에 2021년을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요인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역내 해양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2021년을 예측하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 중첩된 해상방공식별구역, EEZ 중복 문제 등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문제를 분석하여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북극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정책과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요인, 2020년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동향과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사실 한 국가의 해양전략과 지역 해양안보 현안을 어느 특정 해양이나 분야를 한정해서 객관적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역시 민감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자, 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해양의 평화적 사용과 기여 차원에서 국가 해양전략과 해양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운 연구 효과일 것이다. 본 백서는 해양문제와 국가안보전략을 연구하는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참, 해군, 해경 등 국가 기관, 동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최신 해양안보, 해양전략에 대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위 이수, 무관으로서 외교관 경험, 유학 경험, 관련 연구와 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이며 현장감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면을 활용하여 좋은 연구를 해준 미국을 연구한 김지용 해사 교수와 박주현 박사, 중국을 연구한 김덕기 동아대 교수, 일본을 연구한 김기호 해사 교수, 러시아를 연구한 정재호 박사,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를 연구한 김강녕 박사,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을 연구한 반길주 박사,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을 연구한 박주현 박사와 편집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 결과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 국가 해양전략 수립과 이의 구현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 제안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5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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