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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저자 | 김기섭
출판사 | 시간여행
출판일 | 2010. 11.06 판매가 | 12,800 원 | 할인가 11,520 원
ISBN | 9788996486633 페이지 | 224
판형 | 214*152*13 무게 | 473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진실. 전관예우, 검사 스폰서 문제 등 사법개혁의 본질과 간통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되찾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현실에 바탕을 둔, 법의 끊임없는 변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

목포 앞 무인도 간첩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의 항소심,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 탈세 논란, 삼성 SDS 사건 등 박정희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어온 역사의 현장에서 판사로, 변호사이자 조세심판관으로 지척에서 자리하고 관여해온 김기섭 변호사의 살아 있는 증언과 고백이 펼쳐진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앞장서온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저자는 나아가 법조계의 미래를 짊어질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법학도들에게 명분과 사변을 가르치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과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현실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법률시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법조인 스스로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것을 힘주어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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