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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제1장

미래지향적 안보통일철학의 정립
─북한의 오도된 민족담론과 통일전선전술 극복 《강진석》

제1절 통일의 가치와 목표
1.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대두
2. 통일의 가치와 목표

제2절 북한의 통일접근 전략
1.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2.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기만전략)

제3절 민족담론의 확산과 용어혼란전술
1. 민족담론의 대두와 배경
2. 용어혼란전술
3. 실 태

제4절 통일담론과 조화안보통일철학
1. 〈조화통일담론Ⅰ〉 통일 한국을 지향한 국가가치체계 정립
2. 〈조화통일담론Ⅱ〉 국민 안보ㆍ전쟁철학 재정립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평화통일 북한 저해요인 제거방안 《하정열》

제1절 북한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1. 주체사상과 사회주의혁명을 명시한 노동당규약
2. 북한의 핵 보유를 명시한 북한헌법
3. 백두혈통을 중시한 세습왕조체제
4. 개혁과 개방을 두려워하는 북한정권
5.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북한 권력집단
6, 한반도 위기와 갈등을 고조시키는 북한군
7. 전략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사회와 주민

제2절 동독의 평화통일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독의 노력
1. 기민당 아데나워총리의 동독 봉쇄정책
2. 사민당 브란트총리와 슈미트총리의 ‘신동방정책’
3. 기민당 콜총리의 통합정책

제3절 평화통일 저해요인 제거 전략 및 정책
1. 북한체제의 변화전략
2. 북한정권과 권력집단의 변화전략
3. 북한군의 변화전략
4. 북한사회와 주민의 변화전략
5.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정책의 활용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문성묵》

제1절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1.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상관관계
2. 통일ㆍ대북정책의 개념 정의

제2절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평가
1. 통일ㆍ대북정책 변화과정
2. 통일ㆍ대북정책의 변화요인
3.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미친 영향

제3절 독일통일 사례 분석
1. 서독의 통일ㆍ내독정책
2.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일관성 요인
3.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4절 일관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방안
1. 대내 차원
2. 대북 차원
3. 대외 차원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4장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라미경》

제1절 남남갈등의 요인
1. 남남갈등의 의미
2. 남남갈등의 원인
3. 남남갈등의 변화 추이

제2절 남남갈등의 양상과 특성
1. 남남갈등의 행위자
2. 남남갈등의 특성

제3절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형성 방안
1. 민족통합 방안
2. 사회통합 방안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남북한 통일과 법적 문제 《이상철》

제1절 남북한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1. 헌법 문제
2. 통일관련 합의서 및 개별법률

제2절 사법(私法) 분야
1. 몰수재산 처리문제
2. 재산 상속 문제
3. 가족법 문제

제3절 형사법 분야
1. 교류ㆍ협력과정에서 발생되는 형사사건 처리문제
2.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 문제

제4절 국제법 분야
1.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규
2. 남북한 통일과 조약의 승계 문제 해결 방안

제5절 군통합 관련 법적 문제
1. 휴전협정상의 법적 당사자 문제
2. 국제연합군과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법적 성격
3. 국제연합군 사령부 해체 문제
4. 주한미군 철수 문제
5. 북한이 체결한 방위조약의 처리문제

제6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통일비용의 재원조달과 최소화 방안 《이자형》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과 일반적 논의
1. 통일비용의 개념
2. 통일비용의 구성내용
3.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기존연구
4.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제2절 통일비용 재원조달
1.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2. 현실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3. 기타 통일비용 재원조달에 대한 고찰

제3절 통일비용 재원조달의 최소화 방안
1.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2.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 확대
3. 북한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 자제 대책
5. 통일비용의 사전 준비와 통일의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통일을 향한 국제협력 방향 《정경영》

제1절 통일 한국의 비전

제2절 서독 역대 정부의 통일외교와 시사점
1. 아데나워정부
2. 브란트정부
3. 콜 정 부
4. 베를린장벽 붕괴 후 통일까지
5. 시 사 점

제3절 통일의 걸림돌
1. 주변국의 통일 한국에 대한 우려
2. 한반도 냉전체제
3. 북한의 피폐한 경제
4. 북한 급변사태
5. 동북아 질서 재편

제4절 통일외교안보전략
1. 주변국 우려 해소전략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5. 동북아 평화협력의 제도화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8장

남북한 군의 성공적인 군사통합 준비 《하정열》

제1절 군사통합의 필요성과 유형
1. 성공적인 군사통합의 필요성
2. 군사통합의 유형

제2절 동서독군 군사통합 과정과 교훈
1. 군사통합 과정
2. 군사통합 교훈

제3절 우리의 준비 방향
1.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 분석
2. 군사통합 대비 한국군 준비 방향
3. 남북한 군사통합 핵심 추진 사항
4. 군사통합 후 통일 한국군 건설 방향

제4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제9장

북한이탈주민정책과 통일역군 준비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안찬일》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1. 탈북자의 북한 유출요인
2. 탈북자의 한국 유인요인

제3절 탈북자 인텔리군 양성과 준비단계
1. 아카데미를 통한 인텔리군 양성
2.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전문화

제4절 북한이탈주민 2만7천여명 시대와 활용방안
1. 북한체제 안정화 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2.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제5절 소결론 및 정책제언

약어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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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필자 약력
한국안보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