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향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다!

탈냉전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초공세적인 핵무기 전략과 전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환기시키는 책이 나왔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자료집』이 그것이다. 지난해 6월 원폭국제민중법정실행위원회가 주최한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원폭국제민중법정 제1차 국제토론회』 발표문과 토론문,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엮었다.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의 권위 있는 학자와 법률가가 발표와 토론을 맡았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은 각각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핵 억제론을 극복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미국 법정 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준비 과정으로 1차 국제토론회가 지난해 6월 한국 성주에서 개최되었고, 2차 토론회가 2024년 6월 히로시마, 3차 토론회가 2026년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사말

1. 한국 입장에서 본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적 의미

발표 : 이삼성 Lee Samsung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군사·정치적 의미: 한국의 시각에서
1.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한반도
2.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인간적 희생
3. 미국의 대일본 원폭 사용 결정 과정과 동기
4. 원폭과 전쟁 종결의 역사적 인과(因果)
5. 원폭 투하 사태에 대한 천황의 책임과 일본 사회 내부 반전(反戰)의 문제
6. 전략폭격의 반인도성과 그 절정으로서의 원폭
7. 원폭 사용의 정당성에 관한 시선들
8. 원폭 사용을 배제했을 때 역사의 향방에 관한 인식
9.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폐쇄회로와 히로시마·나가사키
The Military-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A Korean Perspective
?島·長崎への米?による原爆投下の軍事·政治的意味-韓?の視点から

토론 : 오동석 Oh Dongseok
한국인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정치·군사·국제법·인권적 문제점
Political, Military,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Issues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韓?人の視点から見た?島·長崎への核兵器投下の政治·軍事·?際法·人?的問題点

토론 : 오쿠보 겐이치 Okubo Ken-ichi
한국인 원폭 피해자 관점에서 본 원폭 투하의 군사적?정치적 의미
― 일본의 반핵법률가의 관점에서
Military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Atomic Bombing for Korean Hibakusha ― Viewpoint of Japanese Anti-nuclear Lawyer
韓?人被爆者にとっての原爆投下の軍事的·政治的意味 ― 日本の反核法律家の視点から

주제 1 질의응답

2.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에릭 데이비드 Eric David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I. 민간인 공격 금지
II.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III.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IV. 인도법 및 공공 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
The (Il)legality of the United States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時の?約?際法からみた米?の?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

토론 : 정태욱 Chung Taiuk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1945年?時の?約?際法からみた?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の討論

토론 : 최봉태 Choi Bongtae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에 관한 토론문 요지
A Debate on the Illegality of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under the Treaty International Law of 1945
討論文の要旨

주제 2 질의응답

3.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발표 : 야마다 토시노리 Yamada Toshinori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위법성에 대해
1. 전제적 문제의 검토
2. 적용법의 검토
목표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예고(예방조치)에 대해서
3.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군사적 필요 ―복구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of 1945
1945年?時の慣習?際法から見た ?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について

토론 : 다니엘 리티커 Daniel Rietiker
1945년 당시 관습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불법성 토론문
The Illegality of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of 1945
― A Discussion of Toshinori Yamada’s paper
1945年?時の慣習?際法から見た?島·長崎への原爆投下の違法性 ― 山田?則氏の論考への討論

주제 3 질의응답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