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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는 주체적인 개인들을 토대로 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립해 왔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자기지배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피지배자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기복종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공존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은 점차 이런 통치성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통치(self-governing)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통치 형태임을 알아채기 시작하면서 근대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해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성의 극복 및 치유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또한 〈다층적 통치성 총서〉 6권인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회적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서문 5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13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51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87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상헌) 129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151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191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233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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