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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일 독방 구금이라는 사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의 언어로 기록하다

이 책은 한 목사가 겪은 사건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에만 머물지 않는다. 설교와 기도가 어떻게 법의 대상이 되었는지, 한 문장이 어떻게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근거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드러낸다.

저자 손현보 목사는 2025년 압수수색과 구속, 그리고 2026년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20번의 고발과 39번의 재판, 147일 독방 구금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통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의 언어로 기록한다.

이 책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 쓰여졌다.
설교와 기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정교분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가?
법은 기준인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달라지는 도구인가?
말 한 줄이 사람을 묶는 방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저자는 이 문제를 현재의 사건만으로 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때 종교를 통제했던 1925년의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 그리고 나치 독일에서의 종교 탄압까지 끌어와 비교한다.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이재명의 발언과 정책 방향을 직접 인용하며, 권력이 종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을 통해 현재를 읽어내려 한다.

이 책은 한 사건을 넘어선다. 말과 신앙, 법과 권력의 관계를 정면으로 묻는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손현보 목사가 우리에게 묻는다.
“이 일은 한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선거를 묶는 법의 구조

3. 종교단체 직무를 활용한 선거운동인가?
설교와 선거운동의 경계
손현보 목사의 147일 독방 구금이 던진 질문
선거 규제의 형성과 변화
데이터로 드러난 변화, 이제는 멈출 때
독일은 왜 설교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나
자유선거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대한민국의 선거 규제와 해외 사례
일제가 만든 정교분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 제20조의 의미: 종교를 침묵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종교를 막는 벽인가, 권력을 막는 벽인가
정교분리를 잘못 쓰면 자유가 줄어든다
설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직무상 행위 이용’의 불안정성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줄어든 자유

4. 무엇이 부정선거운동인가?
선거법의 이상한 기준: 말은 허용, 마이크는 금지
선거기간, 침묵을 만든 법
선거사무소 공간을 둘러싼 법의 오해
사전선거운동죄: 넓어진 기준과 좁아진 자유
180일 인쇄물·게시물 규제와 침묵의 시간

5. 사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종교 탄압
손현보 사건이 남긴 질문: 선거 관리인가, 표적 추적인가
유죄를 향해 짜인 재판
147일, 설교가 죄가 된 시간
말을 막는 법, 무너지는 자유

6.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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