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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은 합의제 민주주의 담론을 주도해온 최태욱 교수의 저작으로, 왜 합의제 민주주의인가라는 화두를 제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도 다양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인식 위에서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87년 체제가 양당제도,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독과점 정당의 행정부 구성, 행정부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탓에 실질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미성숙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성되지 못했다. 이에 비례대표제 확대, 다당제, 입법부-행정부의 균형,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이념과 제도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같은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서문―청년들이여, 정치적 열정을 모아라

제1부 민주주의의 다양성

1장 문제는 정치, 정치제도다
민주화 이후의 ‘실질적’ 민주주의 문제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

2장 민주주의는 다양하다
사람이 아닌 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vs. 합의제 민주주의
배제의 정치 vs. 포괄의 정치
한국의 독종 다수제 민주주의

3장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유독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형 대통령제의 여섯 가지 문제
정당정치의 후진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선거제도

제2부 시대정신

4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신자유주의 소사小史
한국의 신자유주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정치권의 신자유주의 대안 담론
대안 모델 실현의 정치적 조건

5장 조정시장경제로 가야 한다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의 핵심 내용
사회경제제도 개혁
사회경제제도 개혁의 정치적 조건

6장 조정시장경제와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중요성
한국형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제도 조건
정치제도 개혁의 목표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한국 청년과 유럽 청년
아메리칸 드림 vs.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친화성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정치개혁

제3부 합의제 민주주의

8장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로부터 시작된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전면 비례대표제의 도입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의 도입
비례대표제, 구조화된 다당제, 포괄형 연립정부

9장 최종 목표는 연정형 권력구조의 제도화이다
현행 헌법에서의 연정형 권력구조
대통령제의 소폭 보완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분권형 대통령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

10장 제도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선先 선거제도 개혁, 후後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동반 개혁
또 다른 동반 개혁 과제들

제4부 정치기업가

11장 뉴질랜드의 성공담 : 정치기업가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신자유주의와 비례대표제 도입
뉴질랜드 정치개혁의 성공 요인 : 기존 설명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치기업가
뉴질랜드 정치개혁의 성공 요인 : 정치기업가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12장 정치기업가를 대망한다
한국의 정치기업가
정치기업체의 설립
‘2020년 체제’ 혹은 ‘2024년 체제’
청년 정치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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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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