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 프롤로그 제1장 - 3I의 열쇠: 대문大門을 열다 첫 번째 열쇠: 법의 정체성 Identity 1. 법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인가? 2. 법치에 대한 견해: 유가 vs. 법가 3. 법의 의미는 세월을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다 ※ legal mind check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왜 이러세요” 두 번째 열쇠: 법의 해석 Interpretation 1. 해석이란 무엇인가? 2. 법해석의 방법론 ※ legal mind check 1 王자의 해석: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 legal mind check 2 나라의 운명을 가른 해석: ‘백제는 둥근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세 번째 열쇠: 법의 명확성 Indisputability 1. 명확성이란 무엇인가? 2. 명확성은 법 전체에서 달성되어야 할 대전제이다 ※ legal mind check 1 음란 vs. 저속 ※ legal mind check 2 한울님께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분수의 열쇠: 비밀방秘密房의 문을 열다 네 번째 열쇠: 수직적 분수 1. 수직적 분수 지키기(1): 자연법과 헌법 2. 수직적 분수 지키기(2): 헌법과 법률 3. 수직적 분수 지키기(3): 법률과 행정입법 4. 수직적 분수 지키기(4):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 legal mind check 1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 legal mind check 2 “그렇다 해도 수직적 분수를 어길 수는 없소이다” 다섯 번째 열쇠: 수평적 분수 1. 수평적 분수 지키기(1): 일반법 ? 일반법의 관계 2. 수평적 분수 지키기(2): 기본법 ? 구체화법의 관계 3. 수평적 분수 지키기(3): 일반법 ? 특별법의 관계 4. 수평적 분수 지키기(4):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유형 5. 수평적 분수 지키기(5): 체계정당성의 원리 6. 수평적 분수 지키기(6): 동반 개정) 다른 법률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legal mind check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섯 번째 열쇠: 시간적 분수 1. 시간적 분수 지키기(1): 신뢰보호의 원칙 2. 시간적 분수 지키기(2): 시행일 3. 시간적 분수 지키기(3): 적용례 4. 시간적 분수 지키기(4): 경과조치 ※ legal mind check 1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 legal mind check 2 과거 청산의 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법 제3장 - 원칙의 열쇠: 금고金庫의 문을 열다 일곱 번째 열쇠: 적법절차의 원칙 1. 절차란 무엇인가? 2. 우리 시대의 민낯 3. 적법절차의 원칙: 결과 ＜ 과정 ※ legal mind check “물어보나 마나다” 여덟 번째 열쇠: 평등의 원칙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평등의 원칙: 우리 vs. 그들 3. 평등을 논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 legal mind check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아홉 번째 열쇠: 과잉금지의 원칙 &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1. 과잉금지의 원칙: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2. 과소급부금지의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 legal mind check 1 사관생도와 술 ※ legal mind check 2 금주법 제4장 - 감성의 열쇠: 자개함을 열다 열 번째 열쇠: 마지막 비밀번호: ㄱㅏㅁ ㅅㅜ ㅅㅓㅇ 1. 감수성의 의미(1): 법의 지연 vs. 감수성의 지연 2. 감수성의 의미(2): 뭔지 모를 찜찜한 그 무엇 3. 감수성의 의미(3): 황금들녘의 아름다운 판결 4. 감수성의 의미(4): 어느 멋쟁이 어르신의 톱 연주 이야기 ※ legal mind check 1 택배 상자의 손잡이 구멍 ※ legal mind check 2 지증마립간은 왜 순장을 금지할 수 있었을까? ■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