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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개조하는 우리 시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법개혁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군부독재가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고 그동안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지닌 1993년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 1997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년의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역사가 쌓이고, 또한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의 큰 틀과 기본적인 방향은 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지은이 김인회 교수는 사법개혁의 5대 과제(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과거사 정리,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의 개혁, 사법의 지방분권)와 제도개혁의 4대 과제(공정성 강화, 법치주의 제고, 국민주권주의 확대, 군 사법제도 개혁)로 정리한다.

머리말

제1장 길을 잃어버린 사법개혁
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화려한 출발
2. 사법개혁의 실종
3.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법원의 무능력
4. 법원,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왜 모두 침묵하는가

제2장 사법개혁이 실종된 까닭
1.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라
2. 청와대와 행정부의 무관심
3.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

제3장 사법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사법개혁의 성격으로부터 본 사법개혁의 주체
2. 사법개혁의 역사로 본 사법개혁의 주체
3.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의 주체
4.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법부
5. 개혁 주체의 리더십과 공감대

제4장 사법개혁 5대 과제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2. 과거사 정리
3.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4. 법원행정의 개혁
5. 사법의 지방분권

제5장 제도개혁 4대 과제
1. 공정성 강화
2. 법치주의 제고
3. 국민주권주의 확대
4. 군 사법제도 개혁

제6장 시대와 판결, 윤리와 신뢰
1. 시대와 판결
2. 법관의 윤리
3. 사법부의 신뢰

글을 마치며: 역사는 김명수 법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