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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도 않은 범죄를 왜 인정하는가! 일본에는 ‘설원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억울한 죄를 풀어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심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전락자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네 건의 대표적인 원죄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의로운 민주적 사법제도를 위한 제언을 담아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는 고문과 폭행 등 물리적인 행사로 인해, 2000년대에는 협박과 장시간 조사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고 밝힌다. 이 책에서도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자백’으로 전락하는 심적 상황의 8가지 특징을 정의했다. 더불어 책의 말미에는 형사재판을 개선 발전시키고, 원죄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제언들을 내놓았다.

머리말

제1장 어떤 이야기―고독 속의 ‘전락’자백
유죄판결/ 사건의 발생/ 나의 알리바이/ 단서와 초동수사―모자와 구두/ 경범죄법 위반 전력/ 임의동행/ 불안/ 엘리베이터 앞의 비디오와 취조실의 남자/ 임의에서 강제로/ 체포―신체검사와 유치장의 밤/ 수색―부자연스러운 지문과 족적/ 체포 후의 취조―당황, 망연자실/ 의문에서 확신으로―공백의 2시간/ 취조―전락자백으로/ 구류청구, 구류질문/ 구류결정과 당번변호사의 접견/ 변호사의 면회―알리바이/ 구류 연장/ 세 번째 접견―합의권고/ 전락자백―체포에서 14일째/ 현장확인(범행재현수사)―신발과 핸드백/ 범행 확인과 합의절차/ 기소―피해자 마음의 상처와 증오/ 부모와의 면회/ 공판―망설임/ 합의―집행유예는 상당하지 않다/ 판결 선고

이 책을 읽는 데에 필요한 용어해설집
1. 수사 장면에서 듣는 단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기소부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듣는 단어
3. 판결과 그 후
4. 기타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6

제2장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적 분석과 검증

1. 들어가며
(1) 네 원죄 사건―‘거짓자백’과 ‘완전무죄’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진술 분석’
(3) 일본의 독자적인 ‘진술 분석’
(4) ‘독백체’ 조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7
(5) 자,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으로

2. 네 원죄 사건의 심리학에 의한 진술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DNA 재감정 이전에 ‘자백’의 거짓을 발견한 심리학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8

Ⅱ. 도야마히미 사건―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유죄판결과 복역 후의 무죄 증명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Ⅲ. 우쓰노미야 사건―지적장애인에게 ‘하지도 않은 범행’을 말하게 한 재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9

Ⅳ. 우와지마 사건―취조 개시 4시간 만에 내몰린 ‘슬픈 거짓말’
(1) ‘거짓자백’이 이루어진 과정
(2) 심리학적 방법에 의한 분석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0

제3장 꿰뚫어보지 못하는 ‘거짓자백’

1. 들어가며―자백의 임의성과 신용성
(1) 자백의 임의성
(2) 자백의 신용성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1

2. 네 원죄 사건의 형사법학적 분석
Ⅰ. 아시카가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Ⅱ. 도야마히미 사건
(1) ‘거짓자백’과 유죄판결
(2) ‘거짓자백’과 재심 무죄판결

Ⅲ. 우쓰노미야 사건
(1) ‘진짜 자백’의 검토
(2) ‘거짓자백’의 검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2

Ⅳ. 우와지마 사건
(1) ‘거짓자백’의 검토
(2) ‘진짜 자백’의 검토

3. 네 사건의 ‘거짓자백’과 재판관 판단의 특징
(1) 첫 번째 특징: 자백의 신용성만을 검토
(2) 두 번째 특징: ‘거짓자백’과 ‘무고함을 증명하는 사실’의 비교

4.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방법
(1)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3
(2)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4
(3) 적정한 사실인정―네 가지 기본적인 준비자세
(4) 자백의 신용성의 기준―아홉 가지 범주
(5) 네 원죄 사건의 ‘거짓자백’ 판단
(6) 재판관의 자백의 신용성에 관한 판단의 개별성과 한계

5. 자유심증의 위험성과 그 한계
(1) 자백의 임의성?신용성 판단의 문제점
(2) 과학적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3) 원죄 바로잡기

6. 현재의 형사절차에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일본국헌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5
(2) 헌법에 기초한 법률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6

7. 법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
(1) 영장주의의 형해화와 별건체포?구류
(2) 장기의 신병구속과 취조를 받을 의무
(3) 밀실취조와 대용감옥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7
(4) 작문조서와 전문법칙의 형해화
(5)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의 기능부전
(6) 검찰관 상소
(7) 사후의 검증이 불가능한 판결이유
(8) 일본 형사절차의 ‘원죄의 구조’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8

8. 일본 형사절차의 역사―자백조서를 중심으로
(1) 자백획득과 고문
(2) 자백조서와 조서재판
(3) 고문이나 신병구속에 의한 자백청취서
(4) 전시체제에 의한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붕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19
(5) 전후 ‘전시체제’의 온존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0

제4장 재판원이 된 당신에게

1. 재판원이 된다는 것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1
2. ‘거짓자백’은 예외인가
3. 재판원 제도와 배심 제도의 차이
4. ‘거짓자백’과 사형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2~23
5. 자, 형사재판으로
6. 자백에 임의성이 있는가
7. 자백에 신용성이 있는가
8.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제5장 원죄를 줄이기 위하여―제도개혁을 위한 제언

1. 형사재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2. 우리의 제언
(1) 법정에서는 수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4
(2)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 자백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4) 위험한 증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위험한 증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
(6) 유죄판결을 언제라도 되짚어본다
(7) 우리의 형사재판으로
김인회의 한국 이야기 25
(8) 스스로의 책임으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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