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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앞에 선 가족들을
위한 법률 에세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노후와 가족 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소개하는 책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총 32건의 가사소송 사례를 꼽아 분쟁 양상과 해결을 살핀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가업승계를 위해 알아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상황마다 구체적인 과정과 법리를 밝혀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사소송 전반에 걸친 판례와 해설은 그 배경에 놓인 법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한다. 아직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은 독자라면 노후에 닥칠 수 있는 수많은 분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법 전반에 관한 상식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 005

1부 위대한 유산 - 상속

죽음, 사람, 재산 · 016
유산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 022
아픈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녀들 vs 신장까지 떼어준 재혼녀 · 028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 - 특별수익과 기여분· 034
배우자의 상속분, 이대로 괜찮을까? · 038
몰래 찾아간 의식 불명의 아버지 예금, 되찾을 수 있을까? · 044
아버지 상속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어머니 재산도 달래요 · 04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은? · 053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상속포기, 괜찮을까? · 059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보장되어야 할까? · 065

2부 상속의 기술 - 유언과 유류분

유언 이야기 · 074
현실에서 유언의 풍경과 유언대용신탁 · 079
자필 유언장 작성법 · 084
스마트폰 유언도 가능할까? · 090
사인증여, 새로운 상속 분쟁의 뇌관 · 095
유류분 이해하기 · 103
상속제도의 지뢰밭, 유류분 · 109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류분 · 113
효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117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 절세 전략 · 122

3부 헤어질 결심 - 이혼

아직은 부부일 때 · 13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 137
혼인관계 파탄 후의 불륜, 허용될까? · 147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 151
이혼과 재산분할 · 155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알아야 받을 수 있다 · 162
위장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세금 · 166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171
황혼의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75

4부 상실의 계절 -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 188
나는 사랑할 수 없나요? · 194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 201
아버지의 간병인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 사연 · 206
작은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 210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215
성년후견, 가업승계 분쟁의 새로운 트렌드 · 220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요 · 223
단어 그 자체로 슬픈 이야기, 미성년후견 · 228
엄마 말고 고모랑 살고 싶어요 · 236
공공후견,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 242

5부 가족의 무게 - 가족과 부양

가족이란 무엇인가? · 252
식물인간이 된 아들, 아내가 돌봐야 할까, 부모가 돌봐야 할까? · 256
유학 반대한 기러기 아빠에게 부양료와 유학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 · 261
파렴치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 266
장인도 사위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 271
스님 되려고 친권을 포기하려 한 아빠의 사연 · 277
출생의 비밀 · 281

에필로그 - 내가 남길 유품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