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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박제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서의 판례박스 중 S급, A급 판례를 발췌·정리한, 일종의 판례 암기장입니다.

1. 원칙적 용도: 주요판례 복습용 보조교재 / 자투리 시간의 활용 및 암기효율 극대화
이 책은 기본서 판례박스의 판례들 중 S·A급 판례들을 간추려 분량을 줄임으로써 휴대성을 높인 책입니다.

2. 예외적 용도: 비상사태에서 최후의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이 책은 암기장에 생략된 개별 판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최소 분량으로 담아냄으로써, 위와 같은 암기장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책은 암기장과 합체하여 더욱 더 막강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부수적 용도: 타강사 수강생들을 위한 정리·암기 교재
(1)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
저자의 커리 타시는 경우는 저자의 기본서 보시면 되고 따로 단권화가 필요 없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경우는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 책을 효율적인 판례 단권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정리된 판례들은 이 책 자체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단권화가 필요 없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판례들에 대해 단권화 작업을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2) 암기용 교재
이 책은 암기하기 편하게 표현을 다듬고 음슴체를 기반으로 압축한 저자의 기본서 판례박스를 원용하였으므로, 다른 선생님의 커리를 타다가 판례 암기용 교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암기 단계에서 특정 판례에 관하여 자신이 보는 교재로는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책을 활용하면 암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PART Ⅰ. 행정법 개론
001. 부당이득반환청구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002. 허가
003. 공정력 / 존속력
004.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005. 그밖의 행위형식

PART Ⅱ. 행정쟁송
00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002. 인용재결의 기속력 / 고지
003. 행정소송의 한계
004.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005. 유형론 1: 행정지도 / 통지
006. 유형론 2: 강제징수 / 통고 / 반복된 행위
007. 유형론 3: 신고의 수리, 거부
008. 유형론 4: 행정입법 / 고시 / 일반처분 / 대장등재
009. 유형론 5: 부관
010. 유형론 6: 행정계획 / 확약
011. 유형론 7: 국유재산 / 입찰 / 공법상 계약 / 중기원장 등
012. 문제되는 경우 1: 경정처분 / 조세 관련
013. 문제되는 경우 2: 임용거부 / 승진 / 총장·검사임용 / 퇴학 / 경고
014. 문제되는 경우 3: 병역기피 / 사업종류 / 총포
015. 그 외 주요판례
016. 재결
017. 당사자능력
018. 제3자의 원고적격
019. 국가·지자체 / 행정기관 / 법인·단체 / 외국인
020. 기타 주요판례
02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022. 피고적격
023. 제소기간
024. 이송과 병합
025. 취소소송의 심리
02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027. 집행정지
028. 소의 변경
029. 종국판결
030. 확정판결의 효력1: 기판력
031. 확정판결의 효력2: 기속력
032. 무효확인소송
03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34. 헌법소원
035. 당사자소송
036.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037. 공토법 관련
038.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