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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38
제1절 행정소송38
1. 의의38
2. 구별개념38
가. 행정심판과 구별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39
가. 행정소송의 종류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45
가. 서 설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48
가. 개 설48
나. 집행정지제도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78
제1절 행정법원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78
나. 관할의 지정제도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79
제2절 토지관할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80
가. 보통재판적80
나. 특별재판적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81
3. 토지관할의 성질81
제3절 사물관할81
제4절 심급관할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82
제6절 사건의 이송82
1. 이송의 의의82
2. 이송할 경우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84
제3장 당 사 자86
제1절 개 설86
제2절 당사자능력86
제3절 당사자적격87
1. 원고적격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90
2. 협의의 소의 이익90
가. 개 설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91
다. 무효등확인소송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92
마. 당사자소송92
바. 객관적 소송92
3. 피고적격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97
1. 개 설97
가. 개 념97
나. 종 류97
2. 소송승계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98
가. 의 의98
나. 원고의 변경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102
제5절 소송참가인102
1. 의 의102
2. 소송참가의 형태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107
1. 원 칙107
2. 소송수행자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108
1. 개 설108
2. 처 분108
가. 개 념108
나. 요 소108
3. 행정심판의 재결110
가. 개 설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115
가. 개 설115
나. 요 건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117
1. 개 설117
2. 당사자 소송의 예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121
1. 기관소송121
가. 의 의121
나. 유 형121
2. 민중소송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124
제1절 서 론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127
1. 의 의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127
3. 필요적 전치사건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129
1. 취 지129
2. 적용 범위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130
3. 내 용131
가. 소송요건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135
5. 특별 전치절차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140
제1절 제소기간140
1. 개 설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140
나. 당사자소송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141
가. 개 설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152
가. 조세소송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153
제2절 소 장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155
가. 원고의 표시155
나. 피고의 표시155
다. 청구취지157
라. 청구원인158
제3절 청구의 병합159
1. 개 설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160
가. 요 건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161
제4절 소의 변경163
1. 개 론163
2. 소의 종류의 변경163
가. 종 류163
나. 요 건163
다. 절 차164
라. 불복방법165
마. 효 과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165
가. 의 의165
나. 요 건165
다. 절 차166
라. 효 과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167
1. 집행정지167
가. 적용범위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170
바. 집행정지 결정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173
3. 관련서식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202
1. 종국판결의 확정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202
가. 소의 취하 등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203
다. 조 정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204
1. 판결의 종류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204
2. 이행판결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205
다. 적용범위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206
제3절 판결의 효력207
1. 기속력207
가. 의 의207
나. 성 질207
다. 내 용207
라. 범 위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209
2. 형성력209
가. 의 의209
나. 소급효210
다. 제3자효210
3. 기판력210
가. 의 의210
나. 범 위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212
1. 가집행선고212
2. 소송비용재판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214
제1절 서 론214
1. 개 념214
2. 대 상214
제2절 간접강제215
1. 적용범위215
2. 요 건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215
3. 결 정 등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216
4. 배상금의 추심217
5. 불복절차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219
제1절 개 설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220
3. 이중배상 금지220
4. 배상책임자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221
가. 요 건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223
다. 특수한 소송224
라. 수개의 청구224
7. 관련서식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228
1. 개념 등228
가. 개 념228
나. 성 질228
2. 요 건228
가. 공공의 영조물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229
3. 배상책임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230
4. 관련서식230
제2장 손실보상235
제1절 의 의235
1. 개 념235
2. 대 상235
3. 실정법적 근거236
가. 헌법적 근거236
나. 법률적 근거236
제2절 기준과 내용237
1. 직접손실의 보상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238
2. 간접손실의 보상238
가. 의 의238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238
3. 생활보상239
가. 개 설239
나. 이주대책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241
1. 통칙규정의 결여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241
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241
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241
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241
3. 관련서식242
가. 손실보상금청구의 소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265
2. 벌금기준265
3. 민사적책임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267
가. 개 설267
나.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기간268
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268
라. 이의신청의 대상275
마.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275
바. 감경의 범위276
사. 행정심판청구 및 절차277
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279
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범위279
6. 이진아웃제도279
가. 개 념279
나. 기준시점279
7. 위드마크 공식280
가. 개 념280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281
다. 위드마크 확장공식282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283
가.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기각사유283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285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음주유형286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288
가.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위288
나. 취소·정지사유가 다른 면허 및 공통된 경우의 의미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295
가. 청구취지 기재례295
나. 서식례296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310
가. 영업정지의 개념310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중심310
다. 업주의 의무313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314
마.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314
2. 허가취소 등 315
가. 취소권자 315
나, 세부기준315
3. 행정처분의 기준315
가.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315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316
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317
라. 가타 쟁점사항318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319
가. 사전통지319
나. 의견청취3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320
6. 행정심판청구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322
가. 사후합석322
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323
10. 관련서식324
가. 청구취지 기재례324
나. 서식례325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352
1. 개 설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352
가.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352
다. 성매매 등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353
라. 청소년 이성혼숙금지 위반시 처벌규정354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355
5. 과징금전환356
가. 과징금 전환356
나. 과징금전환 방법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356
7. 감경기준357
8. 관련서식357
가. 청구취지 기재례357
나. 서식례358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375
가. 노래방영업정지 개요375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375
다. 기타 접대행위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376
가. 처분의 내용376
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376
다. 도우미(접대부 - 남녀불문)를 고용, 알선한 때377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377
4. 과징금전환378
가. 부과권자378
나. 과징금 징수378
다. 과징금의 기준 등378
라. 과징금의 납부379
마. 과징금납부의 장점379
5. 등록취소 등 380
가. 등록취소 사유380
나. 등록증반납380
다. 과태료부과기준380
6. 행정처분의 기준382
7. 감경기준386
8. 관련 서식386
가. 청구취지 기재례386
나. 서식례387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395
가. 형사처벌395
나. 행정처분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400
가. 담배소매인(청소년에 담배판매)400
나. 청소년 주류판매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401
6. 감경기준401
7. 관련서식402
가. 청구취지 기재례402
나. 서식례403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409
1. 공무원409
가. 소청제도의 의의409
나. 소청심사위원회412
다.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412
라. 징계의 감경416
마. 구제절차421
바. 관련 서식422
2. 교 원454
가. 사립학교 교원454
나. 국립학교 교원476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481
가. 개념481
나. 유형482
2. 학교폭력 처리절차484
가.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484
나. 학교폭력 처리과정485
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48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494
가. 기재 및 기재유보494
나. 조건부 기재유보495
다. 조치사항 삭제496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496
가. 행정심판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499
나.행정소송500
5. 서식례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507
1. 개념507
2. 적용대상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510
가. 일반적인 기준510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510
다. 제외 대상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510
5. 관련 서식515
가. 청구취지515
나. 서식례516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546
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546
나. 부당청구의 성립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547
가.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 등 548
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548
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548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548
4. 관련서식549
가. 청구취지 기재례549
나. 서식례550
제9장 정보공개청구553
1. 정보공개의 원칙553
2. 적용범위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553
가. 정보공개청구권자553
나. 공공기관의 의무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554
5. 비공개정보554
가. 비공개정보554
나. 비공개 정보의 공개555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556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556
나. 공개여부 결정556
다. 공개여부결정 통지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557
가. 이의신청557
나. 행정심판558
다. 행정소송558
8. 관련서식558
가. 정보공개청구서558
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560
다.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562
라.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572
마.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575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585
1. 개념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587
가. 개관587
나. 수사절차589
3. 출입국사범심사601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601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605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621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625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627
바. 불복절차 631
4. 관련 서식632
가. 청구취지632
나. 서식례632
제11장 보호일시해제신청643
1. 개념643
2. 보호일시해제의 종류 및 심사기준643
가. 보호일시해제의 종류643
나. 심사기준644
3. 청구권자644
4. 일반해제644
가. 일반해제 대상(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규정 제7조)645
나. 배제대상646
5. 특별해제646
가. 대상(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646
나. 사유명기 및 입증서류 첨부647
다. 전염병환자 등 심사기준647
6. 보증금의 예치647
7. 보호일시해제 결정648
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648
나. 피보호자의 신원보증648
다. 보호일시해제 결정649
라. 주거제한 등 조건 부기649
마. 결정 후 활동 제약649
8. 보호일시해제 기간 등650
가. 보호일시해제 기간650
나. 보호일시해제 기간의 연장650
다.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651
9. 보호일시해제 취소사유656
가. 취소사유 및 보증금의 몰수656
나. 취소일657
다. 취소절차657
10.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657
가. 보증금의 국고귀속 시기657
나.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발급657
다. 보증금의 국고귀속658
라. 보증금의 반환658
제12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664
1. 난 민664
가. 청구취지 기재례664
나. 서식례(난민불인정취소청구)664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669
가. 전심절차 준수669
나. 심판대상의 과세표준의 존재여부669
다. 청구취지 기재례669
라. 서식례670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681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성격681
나. 이자소득의 판단681
다. 청구취지 기재례681
라. 서식례682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708
가. 대상708
나. 불복방법708
다. 청구취지 기재례709
라. 서식례710
5.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등721
가. 청구취지 기재례721
나. 서식례722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727
가. 청구취지 기재례727
나. 서식례728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736
가. 청구취지 기재례736
나. 서식례736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739
가. 청구취지 기재례739
나. 서식례739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749
가. 변상금의 개념749
나. 변상금징수의 성격749
다. 불복방법750
라. 청구취지 기재례750
마. 서식례750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753
가. 청구취지 기재례753
나. 서식례753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757
가. 청구취지 기재례757
나. 서식례757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760
가. 청구취지 기재례760
나. 서식례760
13. 기타 서식762
가. 효력정지가처분762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771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773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778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781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786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789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792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795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799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803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804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805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806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807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808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809
러. 보조참가신청서810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814

[서식목록]
[서식 - 강제퇴거명령서]630
[서식 - 답변서]361
[서식 - 답변서]390
[서식 - 보충서면]278
[서식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271
[서식 - 출국명령서]628
[서식 - 출석요구서]604
[서식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602
[서식 - 행정심판위원회 출국명령 판단 재결례]622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방문취업자격외 활동] 640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 - 체류기간 도과]637
[서식 - 행정심판청구 : 출국명령취소청구 - 형사처벌]632
[서식 - 형사범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관련 안내문]606
[서식] 감정인신문신청806
[서식] 감정증인신청서805
[서식]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733
[서식] 교원미임용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서466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469
[서식]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서460
[서식] 구술심리신청서126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516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520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542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538
[서식]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809
[서식] 답변서330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808
[서식] 별지작성29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807
[서식]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효력정지가처분766
[서식] 소병합신청서162
[서식] 소장 - 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442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710
[서식] 소장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713
[서식] 소장 - 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719
[서식] 소장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 취소청구의 소778
[서식] 소장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722
[서식] 소장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724
[서식] 소장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728
[서식] 소장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786
[서식] 소장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730
[서식] 소장 -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439
[서식] 소장 -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716
[서식] 소장 - 공작물설치관리하자 손배청구230
[서식] 소장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799
[서식] 소장 - 국가배상청구의 소22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524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527
[서식] 소장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795
[서식] 소장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736
[서식] 소장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750
[서식] 소장 - 보상금증액청구250
[서식] 소장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99
[서식] 소장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96
[서식] 소장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792
[서식] 소장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88
[서식] 소장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246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342
[서식] 소장 -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773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70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676
[서식] 소장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73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392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348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369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346
[서식] 소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753
[서식] 소장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550
[서식] 소장 - 의원면직취소청구760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304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301
[서식] 소장 -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771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535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739
[서식] 소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745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531
[서식] 소장 -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781
[서식] 소장 - 정보비공개졀정처분취소심판청구575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448
[서식] 소장 - 정직처분취소청구의 소463
[서식] 소장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90
[서식] 소장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93
[서식] 소장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706
[서식] 소장 -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757
[서식] 소장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702
[서식] 소장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57
[서식] 소장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청구의 소253
[서식] 소장 -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445
[서식] 소장 - 파면처분취소 청구의 소436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433
[서식] 소장 -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478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의 소572
[서식] 소장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566
[서식] 소장 -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의 소789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428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감봉처분취소45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 - 파면처분취소431
[서식] 소청심사청구서(해임)425
[서식] 소청심사청구서423
[서식] 소청심사청구서45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804
[서식] 수용재결 신청서243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37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33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33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335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358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403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406
[서식]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325
[서식] 이의신청서(수용재결)245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306
[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473
[서식]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562
[서식] 정보공개청구서564
[서식]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682
[서식] 집행정지결정 취소신청서182
[서식] 집행정지신청(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18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노래방영업정지처분)18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193
[서식] 집행정지신청서181
[서식] 청구취지 및 이유 작성298
[서식] 행정심판청구(숙박업영업정지처분)363
[서식] 행정심판청구36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 영업정지처분취소(노래방)387
[서식] 행정심판청구서(운전면허취소)296
[서식] 행정심판청구서504
[서식]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569
[서식]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762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55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69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174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62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