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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저자 | 조장형 (지은이)
출판사 | 법률출판사
출판일 | 2023. 10.30 판매가 | 25,000 원 | 할인가 22,500 원
ISBN | 9788958214250 페이지 | 426쪽
판형 | 176*248*30mm 무게 | 809

   


이번 개정2판의 집필은 이런 수요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이라도 부응하고, 최근에 개정된 계약 관련 법령을 본문에 소개·반영하고, 종전 개정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였던 시대에 뒤처진 낡은 계약서식을 최신의 경향에 맞추어 삭제·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번 개정2판에서는 「제1편 총설」 파트에서 개정 「민법」에 따른 보증계약, 개정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로 하향 조정된 법정 최고이자율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2편 분야별 각종 계약서 작성(서식)」 파트에서는 근로계약 부분(연소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라이선스계약 부분(특허기술 전용 실시권 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지적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야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도 수정·신설하였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협회에서 권고하는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포함), 프랜차이즈(기타소매업) 표준계약서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사용을 권고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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