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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저자 | 김동근 (지은이)
출판사 | 법률출판사
출판일 | 2023. 10.20 판매가 | 39,000 원 | 할인가 35,100 원
ISBN | 9788958214243 페이지 | 744쪽
판형 | 176*248*40mm 무게 | 1414

   


금 번 개정판은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절차와는 다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추가·보강함으로써, 고소부터 그 피해회복 절차까지 만전을 기하였다.

그 외,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형사분쟁의 당사자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그리고 독자분들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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