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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증보판 3판)(양장본 HardCover) :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증보3판
저자 | 최종배
출판사 | 법률출판사
출판일 | 2021. 12.30 판매가 | 65,000 원 | 할인가 58,500 원
ISBN | 9788958213932 페이지 | 660
판형 | 176*248*39 무게 | 990

   


나의 조상이 소유했지만 그 땅의 소재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의 조상이 마지막 소유자인 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상 땅도 매우 많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를 찾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할 것입니다. 상속인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 중에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농지분배, 토지수용, 경지정리, 징발(徵發)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라고 하여 모두 정당하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가로챈 땅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인 명의의 등기가 정당하다면 상속인에게는 땅값이 공탁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자의 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종중,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 출판사와 편저자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모든 독자에게 만족을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법률문제라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답변 내지 조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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