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서비스 SK BROADBAND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LVTㆍDTI 규제와 대출 금리 조정,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개발이익환수, 공공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 정책의 종류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는 ‘백약이 무효’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듯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은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주범이었다.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정부가 26차례에 이르는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없었다. 그 결과 여윳돈이 있는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며 달려들었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원통해하며 속앓이를 해야 했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그저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걸 당연시하며, 그런 관점 아래 법제도와 사회구조 및 관습 등이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체제’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가 굳게 자리잡고 말았다.
당연히 한두 가지 정책 도입만으로 이런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분명한 철학과 확고한 원칙, 그리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결합된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 책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은 체제의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최초의 시도로, 부동산체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