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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걸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문구처럼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솔직히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무색해졌다. 민주주의는 이대로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 머무를 뿐일까?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의 미덕은 어려운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8부로 나뉜 76개의 주제들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음직한 것들이다.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한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SNS 같은 정보통신 기술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물음들을 던지고 풀어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개인 행복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7. 개인의 자유 대 공공선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누가, 누구를, 어떻게?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3부 민주주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1.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향
2. 영국혁명: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3. 미국의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4. 프랑스혁명, 정의와 평등을 향한 불멸의 이정표
5. 세계를 뒤흔든 붉은 깃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운명
6. 근대화의 물결,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하여
7. 제4의 민주화 물결, 중동 지역에 몰아치는 정치적 격변
8. 한국 민주화의 이정표, 6월항쟁

4부 민주주의, 현재를 이야기하다
1.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토양
2.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험장
3. 참여민주주의, 대의제를 넘어서
4.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5. 일터민주주의를 생각한다
6. 전자민주주의, 낙관만 할 수 있을까?
7. 높낮이 없는 민주적 유대를 위해: 평등의 문제
8. 너와 나의 차이, 공존할 수 있다: 관용의 원리
9. 공손함, 그 보이지 않는 조화의 원리
10. 정의로운 사회의 윤곽
11. 정치적 무관심의 부메랑: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12. 페미니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행군
13. 사익과 공익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 풍요로움을 꿈꾼다
14.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로의 자유로

5부 민주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1. 초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문제
2. 생태민주주의, 자연과 소통하라!
3. 심의민주주의, 참여의 업그레이드
4. 트위터 혹은 SNS 민주주의의 도전과 가능성
5. 민주주의, 소수자의 정치를 위하여
6. 더불어 행동하는 행복: ‘공적 행복’
7. 정의로운 사회, 그 행복의 조건
8. 한국적 민주시민의 형성을 향하여
9. 통일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과제

6부 민주주의, 헌법과 시장을 이야기하다
1.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2.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3. 헌법은 살아 숨 쉬는 나무인가?
4. 헌정주의, 다수결주의를 견제하라!
5.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6.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우선권을 다투다
7.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

7부 민주주의, 다문화 시대와 인권을 이야기하다
1.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2. 다문화주의의 빛과 그림자
3.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와 전망
4.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계와 가능성
5. 인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6.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 논쟁
7. UN인권선언과 세계 인권규범의 전망

8부 민주주의, 동양과 전통을 이야기하다
1. 유교와 민주주의가 만날 때
2. 유가의 공론정치를 재조명하다
3. 조선의 재발견, 유교적 헌정주의
4. 유교의 충서忠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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