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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은 경제와 법의 결합이다
베블런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존 R. 커먼스의 역작

경제현상은 순전히 경제적이거나 순전히 법적이지 않고, 경제적이면서 법적이다. 또한 경제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어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가능하다면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것만 다루고 법적인 것은 법학자에게 맡기면 된다. 경제와 법이 복합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제학자가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경제학자의 지적인 허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존 R. 커먼스(John Rogers Commons, 1862~1945)는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8)과 함께 제도학파를 대표하는 학자다. 미국의 제도학파는 경제에서 행위의 반복된 유형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의 제도는 습관, 규칙, 관습, 법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 이외의 영역, 즉 정치, 사회, 문화, 법 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경제와 이런 영역들의 결합이나 상호연관을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커먼스는 좌우이념을 극복하려는 중도적인 입장에 속한다. 이 입장에서는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데 여러 요인을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과 금융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로 이 책이 대안적인 시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9장 미래성

I. 부채의 유통가능성
1. 부채와 상품
2. 부채시장과 부채구조
3. 재산과 재산권
4. 유체 재산, 무체 재산, 무형 재산
(1) 시간과 시간의 측정치
(2) 정당화와 경제학
(3) 의무와 부채, 권리와 신용
(4) 교환가능성
(5) 신용의 이중적인 의미
(6) 무형 재산
(7)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8) 상품시장과 부채시장
(9) 할인과 이윤
a. 두 가지 종류의 가격
b. 두 가지 종류의 제조
c. 상품가격과 단기적인 가격
d. 영란은행
(10) 심리경제학에서 제도경제학으로
(11) 부채시장의 분리
a. 화폐와 자본
b. 자본수익과 은행이자율
(a) 제조자 또는 상인?
(b) 저축과 저축의 시장가치
(c) 단순 인과로부터 다중 인과로
II. 부채의 해소
III. 부채의 생성
IV. 부채의 희소
1. 금속화폐의 희소
2. 자본과 자본들
3. 기다림의 희소
V. 이자와 이윤의 할인
VI. 화폐와 가치의 거래적인 체계
VII. 이윤차익
1. 이윤의 몫
(1) 소비와 저축
(2) 배당-시차
(3) 판매-시차
2. 판매 예측
3. 고용-시차
4. 공급과 수요
(1)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 법칙
(2) 사업의 수요공급법칙
5. 차익들
(1) 총수입과 총판매
(2) 운영차익
(3) 이윤차익과 손실차손
(4) 과세가능차익
(5) 금융적 차익
(6) 가격차익
(7) 이윤완충
(8) 기득권과 이윤차익
(9) 차익과 생산비용
(10) 연계와 탄력성
(11) 요약
VIII. 세계지불사회
1. 이자와 물가의 장기적인 비율
2. 단기이자율과 물가
3. 한계생산성으로부터 자본수익으로
4. 공개시장이자율과 (기업) 고객의 이자율
5. 위험할인-과잉채무상태와 불황
6. 실험적인 검증
7. 전쟁순환주기
8. 자동적인 회복과 관리된 회복
IX. 사회
1. 비용으로부터 분배의 몫으로
2. 전체와 부분들
(1) 기제, 유기체, 활동체
(2) 반복의 속도
3. 전략적인 거래와 일상적인 거래
(1) 효율
(2) 희소
(3) 활동체

10장 합당한 가치

I. 베블런
1. 유체 재산으로부터 무형 재산으로
2. 부의 누적으로부터 생각의 누적으로
3. 관리 거래로부터 교섭 거래로
4.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경과
II. 개인으로부터 제도로
III. 자연권으로부터 합당한 가치로
IV. 주권
1. 행정적인 주권
2. 입법적인 주권
3. 사법적인 주권
4. 분석적이고 기능적인 법과 경제학
(1) 힘
(2) 희소
V. 습관적인 가정
VI. 이념형
1. 교육적인 이념형
2. 선전적인 이념형
3. 과학적인 이념형
4. 윤리적인 이념형
VII. 집단행동
1. 정치
(1) 인물됨, 원리, 조직
(2) 관할
(3) 배급
a. 과정
b. 경제적 결과
c. 정당화
2. 상인 자본주의, 고용주 자본주의, 은행가 자본주의-산업의 단계들
3. 희소, 풍요, 안정화-경제적 단계들
(1) 경쟁
(2) 차별
4. 물가
5. 과세의 경찰력
(1) 사적인 효용과 사회적인 효용
(2) 장소, 비용, 기대
(3) 과세의 규범
(4) 정학과 경기변동
6. 사고와 실업-보험과 방지
7. 인간성과 집단행동

11장 공산주의, 파시즘,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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