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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충돌을 넘어 공존의 길 찾기
시진핑 3기 출범, 뿌리째 흔들리는 한중 경제협력의 기반
충돌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아라!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래, 우리는 그의 장기 집권 체제 아래서 그 체제의 골격인 이념 체계, 세계 전략, 대외 확장·침투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 생존권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절박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진핑 시대는 순항할 것인가? 최선의 길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체 사회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서 풍요를 경험한 이상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따라서 관건은 중국 최고 권력자와 지도부가 변화된 시대를 읽어내고 시장과 친화하며 균형을 추구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이다.

한·중 경제협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제안보 논리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중 경제협력의 기반이었던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당-국가-시장의 삼위일체,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에 대응하여 전략적 특화가 필요하며 중국에 꼭 필요한 필수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시대는 잔혹한 겨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얼음은 서서히 녹을 것이며 곧 봄이 올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과의 공존 질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진핑 시대는 유한하되 중국은 오래오래 우리의 이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