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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 건국 초부터 500년 간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조선 역사 가운데 영조와 정조 시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도 번창하고 문화는 창달되었다고 교과서에 쓰여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였다. 균역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환곡의 비축량도 사상 최대로 늘렸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아사한 백성들이 수십 만에서 백만 명 가까이 나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선의 진휼정책은 국가 재정의 총체적 난맥이라는 수렁에 빠져 다른 경제정책과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농업생산과 과세 대상이 늘지 않는 가운데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와 조세부담이 재정체계의 문란과 부실을 가져왔다고 보면 이 같은 일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 생산성의 정체에 있지 않을까. 본서는 이와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고, 조선시대의 흉년과 기근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재정사 전반으로 확대되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머리말

제1장 조선시대 흉황년의 특징

1. 기근의 원인과 피해의 확산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조선시대 흉황년의 시기별 지역별 횟수와 그 원인
1) 조선시대 시기별 원인별 흉황년수 및 시기별 흉황년 비율
2) 조선시대 시기별 도별 흉황년수
3) 조선시대 전·중·후기로 본 흉황년의 원인과 회수
4) 조선시대 도별 원인별 흉황년수

제2장 조선의 대기근

1. 선조대기근
1) 선조 25년의 재난
2) 선조 26년의 재난
3) 선조 27년의 재난
2. 인조대기근
1) 광해군 11년~14년의 재난
2) 인조 1년~인조 6년의 재난
3) 인조 7년~인조 13년의 재난
4) 인조 14년~인조 20년의 재난
5) 인조 21년~인조 26년의 재난
6) 효종 1년~효종 10년의 재난
3. 현종대기근
1) 현종 11년의 재난
2) 현종 12년의 재난
3) 현종 13년의 재난
4. 숙종대기근
1) 숙종 21년의 재난
2) 숙종 22년의 재난
3) 숙종 23년의 재난
4) 숙종 24년의 재난
5) 숙종 25년의 재난

제3장 조선과 중국의 구휼철학과 구황제도 개관

1. 조선의 통치이념과 경제사상
1) 유학의 정치이념과 농본주의
2) 농본주의의 실천과 국왕의 임무
2. 유학의 자연관과 재이사상
1) 전통사회의 자연관과 자연재해
2) 천인감응론과 재이론
3) 조선왕의 공구수성과 기우칠사
4) 국행기우(國行祈雨)의 대상과 장소
5) 일부 잡신의 사전화(祀典化)
6)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의 순서와 내용
7) 불교식, 도교식 기우제와 민간 기우제
8) 여제와 별여제
3. 중국의 구황철학과 구휼정책 개관
1) 『주례(周禮)』
2) 『관자(管子)』
3) 의창과 상평창
4) 명·청의 예비창 제도
5) 『강제록(康濟錄)』의 황정대책

제4장 구황정책의 종류와 진휼자원의 조달

1. 구황정책의 종류와 추진체계
1) 구황정책의 종류
2) 구황정책의 추진체계
2. 진제(賑濟)제도
1) 조선전기의 진제
2) 조선후기의 진제
3) 조선후기 진제 방식의 변화: 공진 사진 구급
3. 진대(賑貸)제도
1) 환곡의 운영
2) 환곡의 운영규정
4. 물가안정을 위한 발매(發賣)
1) 상평창
2) 상평창의 문제점
3) 상평창의 발매규정
5. 부세의 견감
1) 전세의 감면
2) 군포의 견감
3) 환곡의 탕감과 정퇴
6. 구휼기관과 비축창제도
1) 구휼기관
2) 구휼자원의 조성과 비축창
7. 기타 구휼자금의 조성 방법
1) 납속과 공명첩
2) 권분과 봉처분(封處分)
3) 내탕금
8. 구황서적과 구황작물의 보급
1) 구황서적의 간행
2) 구황작물, 고구마와 감자의 도입
9. 기타 사회보장 정책
1) 휼전
2) 유기아 대책
3) 전염병 대책

제5장 화폐의 통용과 기민구제

1. 화폐의 통용과 경제활동
1) 자급자족형 현물경제의 문제점
2) 화폐와 진휼자원
2. 조선전기의 화폐 발행
1) 임진왜란 이후의 동전유통
2) 인조 때 주전 시도
3) 효종 때 화폐 유통정책
3. 17세기 상평통보의 발행과 행전의 성공
1) 숙종의 상평통보 발행
2) 대동법의 시행과 행전의 안정화
4. 화폐를 이용한 구휼과 재정운용의 사례
1) 진휼자원의 확보를 위한 주전
2)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주전
3) 화폐를 이용한 응급 재정지출
4) 교역을 통한 구휼자금의 조성
5) 시전 상인과 공인 군인을 위한 대전(袋錢)
5. 조선말 화폐의 남발과 경제위기
1) 당백전의 주조와 재정위기
2) 당오전의 발행과 화폐가치의 하락

제6장 미곡시장과 진휼정책

1. 미곡시장과 유통의 주체
2. 조선전기의 미곡시장
1) 회환(回還)제도와 군량미의 확보
2) 농지의 확대와 항로의 개척
3) 장시의 발달과 선상의 출현
3. 조선후기의 미곡시장
1) 도성의 인구증가와 미곡시장의 확대
2) 미곡선상과 여각주인
3) 경강주인의 미가 담합과 매점 매석
4) 서울의 쌀 폭동
4. 조운제도의 실패와 세곡의 연체
1) 세곡의 연체
2) 조운시스템의 붕괴
5. 진휼기능의 실패와 미가의 폭등
1) 방곡령(防穀令)
2) 도고의 금지
3) 미곡상 단속

제7장 진휼곡의 이전과 수송

1. 조선의 지리적 특성과 진곡의 수송
2. 진휼곡의 안전수송을 위한 규칙
1) 조선(漕船)과 조군(漕軍)
2) 漕船의 안전운항을 위한 규칙
3) 세곡의 수송비용
3. 진곡의 함경도 수송
1) 함경도의 지리적 특성
2) 진곡 수송의 문제점
3) 함경도로 가는 수송루트
4) 경창곡 육운의 어려움
4. 진곡의 제주도 수송
1) 제주도 수송의 문제점
2) 제주도 구휼을 위한 나리포창의 설치
3) 나리포창의 임피 이전
4) 나리포창 경영의 문제점
5. 진휼곡의 원거리 수송과 교제창의 건설
1) 평안도에서 함경도로의 진곡수송
2) 경상도에서 함경도로의 진곡수송
3) 진휼곡 수송의 이해관계
4) 수송체계의 합리화와 삼각결제
6. 교제창의 설치와 진휼자원의 확보
1) 함경도의 기근과 경상도 연해읍의 어려움
2) 포항창의 설치
3) 원산창의 설치
7. 진휼곡 수송의 최적 거점과 네트워크의 건설
1) 산산창의 설치
2) 제민창의 설치
3) 영남제민창절목
4) 전라도와 충청도의 제민창(濟民倉)

제8장 식량의 수출입과 황정대책

1. 조선의 대외 식량교역 개관
1) 고려와 원(元)의 식량교역
2) 조선과 명·청과의 식량교역
3) 일본과의 교역
4) 여진과의 교역
2. 16~17세기 조선의 대기근과 식량교역
1) 임진왜란기의 식량교역과 원조
2) 병자호란 전후기 명·청과의 식량거래
3) 17세기 대기근과 쌀의 수출입
4) 19세기 순조 때 일본미의 수입시도
3. 대한제국기의 미곡 수출입
1) 개항 전후의 조선미 수출입
2) 외상(外商)에 의한 청국미의 수입
3) 안남미(安南米)의 직접 수입
4) 내장원의 안남미 수입
5) 진휼대책과 내장원의 안남미 공급방식

제9장 조선후기 재정위기와 전정·군정의 문란

1. 조선후기 인구의 증가와 농업생산력의 정체
1) 인구의 증가
2)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
3) 경지면적의 감소
4) 1인당 경지면적의 감소
5) 시기결(時起結) 감소의 원인
6) 19세기 호당 평균 경지면적
7) 18세기 토지 1결당 평균 생산량
8) 농가의 영세화
2. 농업 생산성의 하락
1)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의 감소
2) 농업 생산성 하락의 원인
3. 조선후기 군영의 증설과 군비의 증가
1) 5군영 체제의 성립
2) 속오군
3) 5군영 체제와 군비의 증가
4) 양역제(良役制)의 폐단
5) 균역법 개혁
4. 군정의 문란
1) 외안군액(外案軍額)의 증가와 군보미의 방납
2) 군역의 연대책임제와 군포의 토지부과

제10장 환곡제도의 확대와 진휼기능의 종언

1. 조선후기 세제개혁과 환곡 운영의 변화
1) 3분모회록법과 환곡의 증설
2) 전세제도의 개혁, 영정법과 비총법
3) 대동법의 시행과 지방 유치분의 감소
4) 균역법의 시행과 급대의 부족
2. 환곡의 증설과 부세적 기능의 강화
1) 환곡 총량의 증가와 재정보용
2) 분급율과 분급량의 증가 및 모상첨모(耗上添耗)
3) 환곡의 분급량 증가와 곡다민소(穀多民少)
4) 허류곡의 증가와 백징(白徵)
5) 환곡의 구휼기능 상실
3. 갑오경장과 환곡제도의 폐지
1) 임술민란과 파환귀결(罷還歸結)
2) 대원군의 수습책
3) 사환제(社還制)의 성립과 진휼기능의 종언
4. 관리들의 탐학과 부정부패
1) 관리의 선발과 매관매직
2) 고위층의 매관매직
3) 군현의 조직과 운영
4) 향리직의 증가
5) 향리의 부정부패

제11장 요약과 결론

부표
부표 A. 조선시대 주요 흉황 및 기근연표: 태조-명종(1392~1567)
부표 B. 조선시대 주요 흉황 및 기근연표: 선조-인조(1567~1649)
부표 C. 조선시대 주요 흉황 및 기근연표: 효종-경종(1649~1724)
부표 D. 조선시대 주요 흉황 및 기근연표: 영조-순조(1724~1834)
부표 E. 조선시대 주요 흉황 및 기근연표: 헌종-순종(1834~19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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