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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의미와 교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2권으로, 1983년 민항기 사건과 1985년 어뢰정 사건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최초의 공식 외교 협상을 복기하는 연구를 담고 있다. 두 협상은 이미 4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공식 외교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협상의 실체와 전모를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외교관들의 구술, 언론 인터뷰,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 등 취합 가능한 자료들을 퍼즐 조각 맞추기식으로 재구성하여 파악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항기 사건의 경우 중국에서는 이미 사건과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의 회고와 구술 기록을 두 권의 서적으로 발간하여 당시 협상 내용을 중국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중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외교문서를 해제하여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사례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
2.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 사례연구의 의의와 중요 질문

Ⅱ.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협상의 배경: 한중 양국의 국내정세 및 국제정세의 변화
2.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발생과 경과
가.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 발생과 경과
나. 1985년 중국 어뢰정 사건 발생과 경과
3.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가. 중국 민항기 사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나. 중국 어뢰정 사건 협상의 주요 쟁점과 양국의 입장

Ⅲ.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전개와 전략

1. 협상의 전개과정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2. 한국의 협상전략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3. 중국의 협상전략
가. 민항기 사건
나. 어뢰정 사건

Ⅳ.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결과, 평가, 영향

1. 협상 결과와 의미
2. 협상 평가와 교훈
3. 협상의 영향과 함의
가. 한중관계 발전의 영향
나. 한중수교에의 함의
다. 한중관계에서 ‘북한요인’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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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외교 문서
1. 韓半島 및 周邊情勢에 關한 陶炳蔚中共外交部國際問題硏究所亞太硏究室主任과의 對話要旨 (한·중공 관계 개선, 1984. 전2권(V.1 1-6월)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6960. 0054-0066.)
2. 중공측 인사, 납치범 처리 문제 관련 발언 (한·중공 관계 개선, 1984. 전2권(V.1 1-6월)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6960. 0033-0034.)
3. 중국 어뢰정 표류 관련 영해 침범에 대한 외교부의 항의 성명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02.)
4.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변인 발표 내용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18.)
5.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홍콩 총영사와 신화사 홍콩 분사간 협의(중공 어뢰정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11.)
6. 중공 어뢰정 송환 관련 홍콩 총영사와 신화사 홍콩 분사간 협의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65.)
7.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미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0.)
8.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일본 정부와 언론의 반응(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1.)
9. 중공 어뢰정 표류 사건 관련 중국내 동향(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081.)
10. 중공 어뢰정 인도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감사(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26)
11. 중공 어뢰정 및 승무원 송환과 관련한 해외시각(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V.4 기타국 반응).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등록번호 38190. 0101)
자료 2. 국회회의록
1. 제116회 국회 외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1983년 5월 16일)
자료 3. 한국 언론 발표 및 인터뷰 자료
1. 한중 양국 정부간 민항기 사건 협상 각서(한국일보 1983년 5월 11일 1면)
2. 어뢰정 사건 협상 관련 한우석 외교부 제1차관보의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1985년 3월 27일)
3. 어뢰정 사건 협상관련, 김정훈 홍콩 총영사 언론 인터뷰(조선일보 1985년 3월 29일)
자료 4. 중국 회고록 및 외교부 등 정부 발표 자료
1. 沈?, ??沈?回???? 天津. 百花文?出版社. 1993
2. 王??,?光建 ??中?劫机外交?? ?代中?出版社. 2009
3. 민항기 사건 발생 직후 중국측 한국에 협상을 위한 방한 요청 전문
4. 민항기 사건 발생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내용
5. 중국 민항기 납치범 6인에 대한 범죄사실 발표 내용
6. 중국 민항기 승무원과 승객 귀환 환영 대회 개최 및 한중 협상 내용 발표
7. 선투(沈?) 중국 민항총국장의 귀국 기자회견과 한국에 대한 감사 발언 발표
8. 우쉐첸(???)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정부 주최의 환영연회 발언
9. 민항기 납치범 석방에 대한 중국 외교부 담화
10. 어뢰정 표류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11. 어뢰정 반환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 의견 발표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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