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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

이 책은 지은이가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란 코너에 출연해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엮어 만든 책이다. 책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뉴스의 내용은 자동차사고, 명예훼손, 부당해고, 순직, 노조설립과 파업, 피의사실공표, 아동학대, 불법촬영, 모욕 등 우리 민생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건과 연관해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법적 문제에 관여됐을 때 우선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지식을 담았다. 법은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법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이 책에서는 뉴스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소개해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해결 수단이나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한다. 이 책은 Part 1. 약자를 보호하는 법, Part 2.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Part 3.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Part 4.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Part 5.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Part 6.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총 6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다. 법은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법을 이해하고,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관점을 갖추고, 법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ROLOGUE_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4

PART 1 _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고? 14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 23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더니? 30
잔인한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라 괜찮아? 38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46
[김한규 칼럼] 복지를 위한 법률 56

PART 2 _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62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70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80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모독한 교수 88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95

PART 3 _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던 날 104
위험의 외주화, 하도급 금지 112
아이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할 수 없었던 워킹맘 수습사원 12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128
공공영역의 파업 : 노동자의 권리 vs. 국민의 편익 135
[김한규 칼럼]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44

PART 4 _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150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 157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장님의 귀국 164
성폭력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 171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177

PART 5 _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190
안타까운 안마의자 유아 사망 사건 197
마약 밀수범이 된 재벌가 도련님 203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209
[김한규 칼럼] 로펌 변호사가 하는 일 216

PART 6 _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혐의가 의심되면’ - 압수수색 영장은 언제 발부되나? 222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231
공소장 변경을 부른 거짓말 239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린 별장 성접대 사건 246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253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뻔뻔한 살인자 261
지연된 정의, 재심 268
[김한규 칼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가? 276 펼쳐보기접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