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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가치를 좌우하고 한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산업 육성전략과 적절한 규제정책을 통해 인간과 AI의 원활한 공존, 그리고 미래의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AI의 급속한 진화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AI를 통한 허위 정보의 만연,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당면한 이슈들은 많다. 이에 이 책은 우리나라의,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높은 정보의 장벽을 딛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AI 규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PART 1 AI 규제, 무엇이 이슈이고 왜 중요할까

1. 서언

2. AI 확산이 제기하는 제도적 이슈들
가. 생성형 AI, 기술과 시장
나. 모델개발 단계: AI 모델 개발 관련 리스크
다. 프로덕트 단계: AI 기반의 생성물과 서비스 관련 제도적 이슈
라. 이용단계: AI 기술의 오남용 및 악용 관련 이슈
마. AI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 이슈

3. 초 인공지능으로 진화, 위협과 통제
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
나. OpenAI CEO Saga
다. 인공지능 규제방식에 대한 백인백색의 견해 이해하기
Special Section
外傳 아닌 外傳, 생성형 AI와 디지털 시장 경쟁의 미래

PART 2 인공지능 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나라마다 다른 AI 규제 접근법과 규제현황
가. 유럽: EU AI Act의 탄생 과정과 규제체계
나. 영국의 혁신지향적 접근법
다. AI 규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라.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2.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3.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제
가. EU의 범용 인공지능(GPAI) Model 규제
나.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상의 모델 규제방안
| 마치며 |

4. AI 서비스에 대한 기타 중요 규제 이슈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도
나.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 마치며 |

5. 우리나라 AI 발전을 위한 제언
AI 산업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AI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AI 규제의 접근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