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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 : 검사의 검찰일기
저자 | 진혜원
출판사 | 한길사
출판일 | 2022. 09.02 판매가 | 18,000 원 | 할인가 16,200 원
ISBN | 9788935677726 페이지 | 344
판형 | 140*210*19 무게 | 520

   


대한민국 검찰에 돌을 던지다 진혜원은 현직 검사로서 대한민국 검찰과 검찰 제도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폭력적 분쟁 해결기관으로 국가의 수사기관을 두었다. 검사는 수사와 종결, 기소와 공소유지 및 형 집행을 모두 할 수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일무이한 폭력성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저자는 한국의 검찰 제도가 과거시험과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마치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를 연상시키는 ‘메이지 형사소송법’이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의 검찰 제도의 골격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과거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선발된 관료들이 사법절차를 동원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사법살인 방식을 통해 권력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검찰은 입건·수사·불기소·구속·공소제기·공소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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