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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
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우리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자연을 참여시키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_강금실, 「총서를 내며」에서

문학과지성사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새로운 지구법학 총서 〈지구와사람〉을 선보인다. 〈지구와사람〉은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대안적 시스템, 법, 정치, 문화로서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를 소개한다. 지구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녕을 보장하는 법을 탐구하는 한편, 비인간 존재의 대표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협의하는 지구 중심주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지구와사람〉 총서를 여는 첫 책으로 『지구법학─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가 출간되었다. 지구법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들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사상 혹은 법률 체계의 학문이다. 자연의 권리를 근거 짓는 철학적 사유는 물론, 제주 남방큰돌고래나 석호, 국립공원과 같은 구체적 대상에 대한 실정법을 제정하는 등의 실천 행위까지 아우른다. 지구법학의 핵심 전제는 지구 행성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와 파나마, 에콰도르, 스페인 등지에서는 지구법학의 정신을 헌법이나 법률 조항 혹은 조례에 담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구법학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구법학은 인간 너머 존재자들의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함께 탐구한다. 즉 이들의 권리를 법과 거버넌스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과학으로서, 환경법학과 법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만들어져왔다. 사회학자 김왕배(연세대)가 엮은 『지구법학』은 이처럼 다양한 학문 배경을 지닌 이들이 모여 지구법학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데 힘써온 ‘지구법학회’의 첫 결과물로서, 지구법학을 둘러싼 10편의 국내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총서를 내며 │ 강금실

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 김왕배

1부 지구법학의 이론과 전개
인류세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 박태현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론 │ 오동석
지구법학과 사유재산권 │ 정준영

2부 인간 너머의 정치, 바이오크라시를 향하여
‘비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와 정치의 재구성 │ 김왕배
민주주의의 실패를 넘어 바이오크라시로 │ 안병진

3부 한국 사회의 사례들─실험과 도전
한국의 외래종 관리와 존재론적 질문들 │ 김준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의 평가와 과제 │ 최정호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는가 │ 박태현

나가며 과제와 전망 │ 김왕배

참고문헌
필자 소개